재산 찾기

채무자 아파트를 대위소송으로 되찾는 데 쓴 비용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위소송과 대위등기에 쓴 비용은 경매의 집행비용이 아니므로 채무자에게 비용상환을 따로 청구해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위 채권자와 채무자를 법정위임 관계로 보아 위임 비용상환 규정을 준용하고 지급명령 청구도 허용합니다. 지금은 비용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으고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십시오.

비용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경로가 경매 절차 안이 아니라 밖일 뿐이고, 배당요구 종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면 같은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물품대금 6천만 원을 받을 채권자입니다. B씨는 2024년 C씨에게서 아파트를 사고도 등기를 넘겨받지 않아 집행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를 대위해 C씨를 상대로 이전등기 소송을 내 아파트를 B씨 명의로 돌려놓았고, 그 과정에서 인지대·송달료·등기 비용 등 650만 원을 썼습니다. 2026년 6월 A씨가 그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이 비용도 경매에서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소송 비용도 경매 집행비용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집행비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집행비용이라면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지만, 대위 비용은 이 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집행비용은 경매신청 비용, 감정료, 매각수수료처럼 그 집행을 위해 쓴 비용입니다. 대위소송의 인지대와 대위등기 비용은 집행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되찾으려고 쓴 비용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채무자에게 청구하나요?

위임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준용해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 규정을 준용해 채무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위소송의 인지대·송달료·등기신청 수수료는 필요비로 청구하고, 지출일별 영수증으로 증명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대위 비용상환청구권이 집행비용이 아니므로 지급명령신청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매신청 비용처럼 진짜 집행비용은 집행비용액확정결정으로 받아야 하고 지급명령으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비용상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그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고 배당요구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위 비용 회수 대응 순서

• 비용 정리 - 대위소송 인지대, 송달료, 대위등기 수수료,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집행비용 구분 - 경매신청 비용은 경매 절차에서, 대위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도록 나눕니다.
• 가압류 - 대위 비용상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 집행권원 제출 -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배당기일 전후에 제출해 공탁된 배당금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위소송에서 이미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았거나 제3채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강제경매·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행비용과 대위 비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을 위해 직접 쓴 비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 대위소송이나 대위등기 비용은 집행 전에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려 쓴 비용이어서 집행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대위 비용에 이자도 붙나요?
  필요비라면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8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은 이 규정을 대위 채권자에게 준용합니다.
• 지급명령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지급명령을 허용합니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도 대위 비용상환청구권은 집행비용이 아니어서 지급명령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경매신청 비용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은 집행관 수수료 같은 집행비용은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했다면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집행해야 하고, 지급명령으로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경매 중인 아파트에서 비용을 받으려면요?
  비용상환채권으로 그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고 배당요구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지나면 배당받지 못합니다.
• 대위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구에게 받나요?
  대위소송에서 이겼다면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패소한 제3채무자에게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나머지 필요비는 채무자에게 비용상환으로 청구하는 구조로 나누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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