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위임하지 않은 대리인이 한 상속 조정을 준재심으로 취소했다면 상속회복청구 3년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준재심으로 조정조서를 취소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을 자기가 상속에서 빠진 사실을 안 때로 보되, 대리권 없는 조정조서는 준재심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무효를 확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준재심 확정증명원과 상대방의 등기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조정 당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날부터 이미 3년이 흘렀다고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2021. 4. 사망한 뒤 A씨와 두 동생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됐습니다. 동생 B씨는 A씨 몰래 A씨 이름으로 된 위임장을 만들어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가 A씨 대리인으로 출석해 2022. 11. 아파트를 B씨가 모두 갖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B씨는 2022. 12.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A씨는 2023. 3. 준재심을 냈고 2025. 9. 조정조서를 취소하는 재판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려면 3년을 언제부터 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은 언제를 말하나요?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것과 자기가 상속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안 때를 말합니다. 단순히 침해가 있는 것 같다는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알았다고 볼지는 여러 객관적 사정과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다36223 판결이 세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의심한 날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법원의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로 끝났다면, 그 조서의 효력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리권 없는 조정조서가 있으면 언제부터 3년을 세나요?

준재심으로 조정조서가 취소된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셉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대리권이 없는 채 조정조서가 작성됐다면 그 조정은 무효이지만,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상 준재심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확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준재심 재판이 확정된 때 비로소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가사사건의 조정은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조서를 없애려면 준재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어떻게 취소하나요?

준재심을 내 취소를 구합니다. 화해·조정조서가 확정된 뒤 재심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을 준용해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도 재심사유에 들어갑니다.

재심은 보통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뒤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지만,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한 재심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임하지 않은 대리인이 조정에 나왔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준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

10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동생이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날처럼 실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3년 기간은 준재심 확정일로 늦춰지지만, 10년 기간은 그대로 등기일이 기준이므로 준재심이 오래 걸리면 10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 대응 순서

• 조서와 위임 경위 확인 - 조정조서와 소송위임장을 열람해 누가 대리인을 선임했는지 확인합니다. 대리권 흠결이 준재심 사유입니다.
• 준재심 제기 - 조정조서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을 냅니다.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하면 30일·5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확정일 기록 - 준재심 재판이 확정된 날을 확정증명원으로 남깁니다. 3년 기간의 시작일입니다.
• 등기일 확인 - 상대방이 등기한 날을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10년 기간의 시작일입니다.
• 상속회복청구와 가처분 -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소를 내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 당시 본인이 대리인 선임을 사후에 추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조정 뒤 상대방과 따로 합의한 적이 있으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 준재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침해를 안 날은 의심이 든 날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은 침해를 안 날을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빠진 사실을 안 때로 보고, 단순한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조정조서는 무효인데 왜 준재심이 필요한가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준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이 이 효력을 정하므로, 대리권 흠결이 있어도 준재심 절차를 거쳐 조서를 없애야 합니다.
• 준재심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을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뒤 5년 안에 내도록 하지만, 같은 법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한 재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리권 흠결도 재심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소송대리권이나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본인이 나중에 추인했다면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10년 기간도 준재심 확정일부터인가요?
  아닙니다. 10년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은 이를 참칭상속인이 점유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보았습니다. 준재심이 길어지면 10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가 소멸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이 없으므로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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