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인지 판결이 확정된 이복형제, 유전자 불일치면 인지 이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재판으로 확정된 인지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고 재심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인지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인지 이의의 소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인지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는지와 재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새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고 곧바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소송비용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의 아버지는 30여 년 전 한 여성과 내연관계였고, 그 여성은 아버지 몰래 아들 X를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X는 인지청구 소송을 내 두 사람의 교제 사실과 포태 시기를 증명해 2023년 인지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W씨 형제들은 X와 친자관계가 없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 인지 이의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으로 확정된 인지를 인지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므109 판결은 재판상 인지는 그 확정 심판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몰라도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인사소송법 규정은 현재 가사소송법으로 옮겨졌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인지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나류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생부나 생모가 스스로 인지신고를 한 임의인지를 다투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재심의 소로 다툽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인지 판결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을 다시 여는 예외적 절차여서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재심 사유는 법률이 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때, 증인이나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등이 해당하고, 이런 사유는 그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심 기간은 얼마인가요?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재심 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겼다면 5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형사 유죄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사유라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인지 다툼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인지 판결의 확정일과 판결 이유를 확인합니다. 어떤 증거로 인정됐는지 봅니다.
• 재심 사유 검토 - 증거 위조나 거짓 진술이 있었는지, 형사 유죄판결이 가능한지 봅니다. 사유가 없으면 재심이 어렵습니다.
• 기간 계산 -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을 계산합니다.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각하됩니다.
• 형사 절차 검토 - 거짓 진술이나 증거 위조가 의심되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유죄판결이 재심 요건이 됩니다.
• 상속 대응 정리 - 재심이 어렵다면 인지된 형제를 공동상속인으로 전제하고 상속재산분할을 준비합니다. 부모를 모신 기간의 기여분, 생전 증여 같은 특별수익 쟁점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지 판결 과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거나 서류가 조작된 정황이 있으면 판결 기록과 형사 절차 가능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 관련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지 이의의 소는 어떤 경우에 쓰나요?
  생부나 생모가 스스로 인지신고를 한 임의인지를 다툴 때 씁니다. 자녀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확정된 인지에는 쓸 수 없습니다.
• 인지 판결은 왜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인지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나류 사건에서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던 형제들도 판결에 묶이므로, 따로 인지무효나 인지 이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 새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재심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되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거 위조나 거짓 진술 같은 사유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 증인이 거짓말했다면 바로 재심을 낼 수 있나요?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됐더라도, 그 거짓 진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재심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고, 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 재심이 어렵다면 상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인지된 형제도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인지가 소급해 효력이 생기더라도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하는 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