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위장결혼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혼인무효 소송 없이 기록을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위장결혼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이 무효임이 명백하면 혼인무효 판결 없이 가정법원 허가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로 혼인의사 부존재가 밝혀진 사안에서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의 허가 정정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원부터 발급받으십시오.

위장결혼으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혼인무효 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아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외국 국적 여성의 국내 입국을 돕기 위해 혼인할 생각 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일이 적발되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기소됐고, 2025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상대 여성은 입국 뒤 연락이 끊겼고 등록부에는 여전히 혼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N씨는 이 기록을 지우려면 혼인무효 소송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장결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혼인무효 소송 없이 정정되나요?

됩니다.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기록이 확정된 형사판결로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8. 자 2009스64 결정은 N씨와 같은 사안에서 확정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로 정정하게 하지만, 무효가 명백한 신고행위는 허가 절차로 정정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도 확정된 형사판결에 포함됩니다.

위장결혼은 왜 무효인가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정하고, 여기서 합의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은 외국인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 없이 한국 입국과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입국 뒤 한 달 동안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혼인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효한 혼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정한 뒤 기록을 아예 지울 수도 있나요?

정정만 하면 혼인관계 상세증명서에 당초 신고와 정정 기록이 남습니다. 이 흔적까지 없애려면 등록부 재작성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재작성 신청서에는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소명하는 형사판결문 등을 붙입니다. N씨처럼 본인이 공범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재작성이 받아들여지는지는 가정법원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위장결혼 등록부 정정 대응 순서

• 형사 서류 확보 - 형사판결문 또는 약식명령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무효가 명백하다는 증거입니다.
• 정정허가 신청 -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 정정신청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신청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상대방 기록 확인 - 상대방의 체류 자격이나 외국인 등록에 혼인 기록이 연결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입국 당국 통보 여부를 봅니다.
• 재작성 검토 - 상세증명서의 정정 흔적이 문제라면 재작성을 신청합니다. 형사판결문을 소명서면으로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대방과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이 길어 혼인의사 부존재가 다투어지면 판결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무효·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혼인무효 판결 없이 정말 정정되나요?
  확정된 형사판결로 혼인이 무효임이 명백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신고인이나 사건 본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 2009스64 결정이 위장결혼에 이를 적용했습니다.
•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온 경우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9. 10. 8. 자 2009스64 결정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허가 정정을 인정하면서, 이 형사판결에 약식명령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 형사판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 함께 산 기간이 있으면 유효한 혼인인가요?
  그것만으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은 입국과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이 한 달 동안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 위장결혼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 신고로 등록부에 부실 기록을 하게 한 것이어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정정 허가 뒤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는 제104조와 제105조에 따른 허가의 재판이 있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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