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칠 때 법원 허가로 할지 판결로 할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고칠 내용이 단순한 착오나 누락이면 가정법원 허가로, 신고로 생긴 행위가 명백히 무효면 무효 정정 허가로, 친족관계나 상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확정판결로 고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로 세 갈래를 두고, 대법원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은 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고치려는 기록이 부모·혼인·입양처럼 신분관계에 관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혼인이 무효라고 해서 언제나 혼인무효 소송부터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명백하면 허가 절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외국인 여성의 입국을 돕는 대가로 혼인신고만 해 주었다가 2025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등록부에는 여전히 그 여성과의 혼인 기록이 남아 있었고, J씨는 혼인무효 소송을 따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형사판결로 무효가 명백해진 혼인은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할 길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착오나 누락은 어떤 절차로 고치나요?

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착오·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름 한자,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처럼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사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이 세 갈래를 그대로 둡니다.

무효인 혼인이나 입양 기록은 어떻게 고치나요?

혼인·입양처럼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하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명백한지가 관건이어서, 다툼이 있으면 판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2009. 10. 8.자 2009스64 결정은 혼인 의사 없이 외국인의 입국을 위해 혼인신고를 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그 혼인은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 없이도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J씨도 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판결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확정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친생자인지, 혼인이 유효한지처럼 상속인 범위를 바꾸는 사항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도 가정법원 허가는 경미한 사항에 허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판결로 정정할 때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나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뒤 이 신청을 해야 등록부에 반영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잘못 고르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로 고쳐야 할 사항을 허가로 신청하면 기각되고,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합니다. 반대로 허가로 충분한 사항을 소송으로 가져가면 상대방을 세우는 데만 여러 달이 걸립니다. 허가 결정을 받은 뒤에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신청을 해야 등록부에 반영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둡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선택 대응 순서

• 고칠 기록 특정 - 어느 증명서의 어느 항목이 틀렸는지 적습니다. 이름·날짜인지 부모·혼인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허가 대상 확인 - 착오·누락이고 신분관계에 영향이 없으면 제104조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신청합니다.
• 무효 명백성 확인 - 혼인·입양 신고가 무효임이 형사판결 등으로 명백하면 제105조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고인이나 본인이 신청합니다.
• 판결 절차 - 친자관계·혼인 효력처럼 중대한 사항이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절차입니다.
• 정정신청 - 허가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기준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기록에 착오와 신분관계 문제가 함께 섞여 있으면 어느 절차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지 등록부와 신고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와 혼인무효·친생자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104조와 제105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상과 신청인이 다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허가될 수 없는 기록이나 착오·누락을 이해관계인이 고치는 절차이고, 제105조는 신고로 효력이 생긴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할 때 신고인이나 신고사건 본인이 고치는 절차입니다. 둘 다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위장결혼이면 혼인무효 소송을 꼭 내야 하나요?
  형사판결로 무효가 명백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0. 8.자 2009스64 결정은 혼인 의사 없이 한 혼인신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아도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판결이 없으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모 기록을 허가만으로 고칠 수 있나요?
  대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바꾸는 정정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판결을 받은 뒤 정정신청은 누가 하나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이 대신 해 주기를 기다리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 허가를 받은 뒤에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6조는 제104조와 제105조에 따른 허가 재판이 있으면 이 기간 안에 등본을 붙여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판결 정정과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 위장결혼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유죄판결이 등록부 정정의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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