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 대신 전세보증금 절반을 받기로 합의했는데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일부로 정했더라도 그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청구를 협의로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부당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와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이전 합의를 먼저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다투는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그 청구를 합의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협의이혼하면서 두 아이의 양육비 대신 남편 명의 전셋집 보증금 2억원의 반환채권 가운데 절반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1순위 근저당이 크게 잡혀 있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설령 1억원을 다 받더라도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S씨는 이미 한 합의를 두고 매달 양육비를 새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합의한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나요?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 조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일부를 양육자에게 넘기기로 한 뒤 양육비 심판을 구한 사건에서, 그 청구는 협의로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협의 내용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부당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위자료·재산분할 합의와의 관계,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가 함께 고려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사정도 고려되나요?

고려됩니다. 양육비로 넘겨받은 채권이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실제로 회수되기 어렵다면, 합의 당시 기대한 양육비가 사실상 확보되지 않은 것이어서 부당성 판단의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에 비해 금액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모두 받더라도 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으로 나누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여 주면, 합의가 자녀의 생활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새로 정한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요?

심판으로 매달 양육비가 정해지면 그 심판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전 남편의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그 조서 내용과 새 심판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 합의 변경 대응 순서

• 합의 내용 확인 - 이혼 합의서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양육비 조항을 확인합니다. 변경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채권 회수 가능성 확인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부당성의 핵심 자료입니다.
• 필요 양육비 계산 - 자녀 나이별 월 양육비와 성년까지 필요한 금액을 정리합니다. 합의 금액과 비교합니다.
• 변경 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합니다. 마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이행확보 - 새로 정한 양육비가 밀리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심판서가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기는 대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등 다른 재산 합의와 묶여 있었다면 합의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변경과 이혼 재산 분쟁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합의할 때 불리한 줄 알고도 서명했으면요?
  알고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어서, 합의 내용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부당하면 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경위는 판단 요소가 되므로 당시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 넘겨받은 보증금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변경 심판에서 새 양육비를 정할 때 이미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가 고려됩니다. 법원이 기존 합의를 대신해 월 양육비를 정하면서 보증금 채권의 귀속을 함께 정리하기도 합니다. 보증금을 일부 받았다면 그 금액과 받은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경매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순위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로 넘겨받은 채권이라면 채권양도 통지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액이 부족하면 그 결과 자체가 양육비 변경의 근거가 됩니다.
• 협의이혼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한 양육비 내용을 법원이 확인한 것으로 집행력이 있지만, 그 내용 역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새 심판이 나오면 그 뒤부터는 새 금액으로 이행을 구합니다.
• 양육비 변경 청구도 조정을 거치나요?
  양육비 변경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변경으로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새 양육비의 근거가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 전 남편이 감액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해, 감액을 구하는 쪽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엄격히 따집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양육비가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되므로, 감액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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