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조정에서 정한 양육비가 모자라면 나중에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해 올릴 수 있습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에도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조정 당시와 비교해 늘어난 교육비와 생활비를 영수증으로 정리하십시오.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서 양육비를 다시는 못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법원이 다시 살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4월 이혼 조정에서 여덟 살 딸의 양육자가 되었고, 전 배우자가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딸이 2026년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와 교통비가 늘었고, 다시 계산해 보니 조정 때 금액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그 사이 승진해 소득도 늘었습니다. H씨는 이미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 조정에서 정한 양육비도 이 변경 대상에 들어갑니다.

조정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가 걸려 있어 조정 뒤에도 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야만 올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협의나 재판으로 정한 양육사항도 그 뒤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당초 정한 내용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조항 아래에서는 그 부당한지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조정으로 양육비를 정한 사건에서 자녀의 수, 연령,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과 소득, 물가 동향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자녀가 자라 교육비가 늘어난 사정은 증액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은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되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마류 사건은 조정 전치 대상입니다.

청구는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조정에서 새 금액이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새 집행권원이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정해집니다.

올린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쓸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심판으로 정한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대응 순서

• 조정조서 확인 - 정한 금액, 지급일, 기간을 확인합니다. 단계별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도 봅니다.
• 증액 사유 정리 - 조정 이후 늘어난 학원비, 의료비, 생활비를 영수증으로 모읍니다. 자녀의 나이와 학년 변화도 적습니다.
• 상대방 소득 자료 확보 - 상대방의 직장, 소득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나 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변경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조정을 신청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 이행 확보 - 새로 정한 양육비가 밀리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조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양육비와 묶어 정했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조정 경위와 재산 합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뒤 양육비 변경과 이행 확보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데 바꿀 수 있나요?
  양육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은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로 둡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올릴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이 필요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수, 연령,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과 소득, 신분관계 변동, 물가 동향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진학, 질병, 상대방 소득 증가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 조정 때 제가 금액을 잘못 계산했어도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사항 변경이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당초 정한 내용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계산 착오보다 자녀에게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하면요?
  감액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 감소에 본인 책임이 있는지도 따집니다.
• 양육비 변경도 조정을 먼저 거치나요?
  거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은 마류 사건이어서 조정에서 먼저 새 금액을 논의합니다.
• 양육비가 두 번 밀리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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