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양육자가 아닌 제가 아이를 계속 키우는데도 판결대로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됐어도 아이를 실제로 키운 기간까지 양육비를 낼 의무가 그대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므15145 판결은 항소심이 실제 양육 상황을 반영해 장래양육비 기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장 시점과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아이를 실제로 키운 기간까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1심이 양육자로 지정한 부모가 항소심 때까지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장래양육비의 기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산일을 바꿔 달라는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문구만 보고 미리 양육비를 보내거나 항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아내와 별거한 뒤 두 아이를 혼자 키워 왔습니다. 이혼소송 1심은 2026. 2. 11. 아내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A씨에게 판결 다음 날부터 아이 1명당 월 40만 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판결 뒤에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고, A씨는 지금까지 아이들과 함께 살며 학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대고 있습니다. 아내는 판결대로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A씨가 낸 항소는 아직 변론 중입니다. 항소심 변론을 앞둔 A씨는 아이를 직접 키우는 동안의 양육비까지 아내에게 보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항소심은 실제 양육 상황을 반영해 기산일을 다시 정했어야 한다며 양육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남편은 2020. 2.경 별거한 뒤 혼자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1심은 2021. 2. 18. 아내를 양육자로 정하고, 판결 다음 날부터 1명당 월 30만 원을 남편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심 뒤에도 남편이 계속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내가 낸 아이 인도 이행명령 신청도 항소심 중에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기산일을 언제로 하라고 정해 주지는 않았고, 환송 후 항소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양육자 지정이라는 형식보다 누가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지를 기준으로 양육비 부담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기산일을 바꿔 달라고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돈을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한 범위를 넘어 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을 근거로 양육비 분담의 기산일은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법원이 실제 양육 사실을 모르면 반영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누구와 사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항소심에서 직접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1심 판결문만 기록에 있으면 항소심은 1심이 정한 기산일을 그대로 유지하기 쉽습니다. 서면에는 원하는 기산일과 그 이유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양육자로 지정된 쪽은 언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아이를 넘겨받아 키우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다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나누는 것이어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기간까지 받으면 자녀의 복리와 무관한 돈이 됩니다. 양육자로 지정됐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아이 인도를 함께 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아이를 키우는 쪽을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판결 뒤에는 이행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상태에서 양육비만 먼저 받으려 하면, 이 판결처럼 기산일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인도와 양육비를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전 배우자가 아이를 안 보내면 어떻게 데려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뒤에는 상소로 기산일을 다툴 수 없고, 양육에 관한 사항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의 청구로 양육비 부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심판은 원칙적으로 앞으로의 양육비를 다시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지난 기간분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고, 그동안 쌓인 미지급 양육비는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 전 항소심 단계에서 실제 양육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신청해 오면, 그 절차에서도 아이를 계속 키워 왔다는 사정을 밝혀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 기산일 다툼 대응 순서

• 양육 사실 정리 - 별거 시작일부터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산 기간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 증거 확보 - 주민등록등본, 어린이집·학교 보호자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양육비 지출 내역을 모읍니다.
• 항소심에서 주장 - 변론 종결 전에 기산일을 실제 인도일 이후로 정해 달라는 서면을 냅니다.
• 인도 일정 협의 - 아이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인도 날짜를 정해 기산일 근거로 삼습니다.
• 확정 뒤 변경 청구 - 이미 확정됐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바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뒤 누가 아이와 함께 살았는지와 인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장래양육비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 항소심의 양육비·양육자 다툼과 양육비 변경 심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심 판결에 정해진 양육비를 항소심 중에 안 내면 강제집행되나요?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항소 중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항소심에서 기산일을 다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아이를 데려간 날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산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제출된 자료로 실제 인도일을 판단합니다. 전입신고일, 전학일, 보호자 변경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기준이 되기 쉬우니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제가 아이를 키운 기간의 양육비를 거꾸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는 함께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 혼자 키운 기간의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범위는 부모의 소득과 양육 경위를 따져 정해집니다.
•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데 양육자를 저로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 기간, 아이의 의사와 나이, 생활 환경의 안정성이 주로 고려됩니다.
• 항소하지 않은 쪽도 기산일 문제를 다툴 수 있나요?
  상대방만 항소했어도 양육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 사정을 알릴 수 있습니다. 직접 다투려면 부대항소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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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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