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1심에서 정한 양육비, 남편이 항소해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이혼 1심 판결에서 정한 양육비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남편이 항소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가 즉시항고의 대상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1심 판결문 주문에 양육비 부분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양육비를 받기 위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지금 바로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두 아이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2026년 봄 1심은 이혼과 함께 남편이 아이 한 명당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남편은 양육비가 너무 많다며 항소했습니다. Q씨는 당장 생활이 어려워 판결 확정 전이라도 양육비를 받고 싶고, 오히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 다투고 싶기도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확정 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재산상의 청구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고, 따라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가사소송규칙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주문에 양육비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남편이 항소했더라도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월급이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가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이런 면제 문구가 있고 남편이 담보를 제공하면 그 범위에서 집행이 멈춥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금과의 차이입니다. 같은 판결이라도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금은 확정 후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적다고 다투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나요?

이혼 판결과 함께 정해진 양육비라면 항소로 다툽니다. 이혼 청구와 양육비 청구처럼 병합된 여러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 재판하므로, 그 판결에 대한 불복도 판결에 대한 항소로 하게 됩니다. 남편이 항소했다면 Q씨도 항소하거나,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남편의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로 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이혼 소송과 따로 심판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합니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합니다.

항소 중 양육비 확보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문 주문에 양육비 가집행 문구와 담보 제공 면제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집행 가능 범위가 정해집니다.
• 집행문 부여 - 1심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부분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 급여·예금 압류 - 남편의 직장과 거래 은행을 파악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매달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소 여부 결정 - 금액이 적다고 보면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를 검토합니다. 증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병행 - 가집행이 없거나 집행이 어려우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불이행 시 제재가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빠져 있거나 남편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판결문과 항소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의 양육비 청구와 그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심 판결에 가집행 문구가 없으면요?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청구 심판에 가집행을 명하도록 정하므로, 양육비 부분에 가집행이 빠졌다면 항소심에서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양육비가 급하면 사전처분이나 이행명령 같은 다른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금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아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한 경우도 같습니다.
• 항소심에서 양육비가 줄면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에서 미리 집행하는 것이어서, 항소심에서 양육비가 줄면 이미 받은 차액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2조의 가집행으로 받은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 두면 정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양육비 판결로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하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남편의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이 항소했는데 저도 따로 항소해야 하나요?
  증액을 원하면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를 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남편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면 부대항소로 양육비 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심 금액보다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 가집행이 안 되면 양육비를 받을 다른 방법은요?
  이행명령과 사전처분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이나 심판으로 정해진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임시로 양육비를 정하는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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