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아이 인도를 맞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법원이 본심판인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면, 그와 양립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유아인도 반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5스18, 19 결정은 두 청구를 함께 심리한 뒤 본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새로 형성될 법률관계를 전제로 반심판을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실제로 키우게 된 경위와 현재 양육 상황을 증명할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반심판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아이를 먼저 돌려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두 청구를 함께 보고 한 번에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1년 이혼하면서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 남편으로 정했습니다. 2025년 초 전 남편이 야간 근무로 딸을 방치하는 일이 잦아지자 딸이 I씨 집으로 와서 지내기 시작했고, I씨는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딸을 돌려달라는 유아인도 반심판을 냈습니다. I씨는 딸을 먼저 돌려보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심판과 반심판은 어떻게 함께 판단하나요?

법원은 친권자·양육자 변경 본심판과 유아인도 반심판을 함께 심리하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누가 양육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의 결론을 냅니다. 두 청구는 같은 아이의 양육을 두고 정반대 결론을 구하는 것이라, 한쪽을 받아들이면 다른 쪽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본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19 결정은 가사비송사건이 법원의 후견적 재량으로 처리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들어, 새로 형성될 법률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반심판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본심판이 기각되면 기존 양육자의 유아인도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금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는지, 아이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과 환경이 판단 요소입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친권자 변경과 양육자 변경은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양육자 변경 심판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반심판이 인용되면 바로 아이를 보내야 하나요?

유아 인도를 명하는 심판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 선고가 붙어, 확정 전이라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항고로 다투더라도 집행정지를 따로 구하지 않으면 인도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아 인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심판에서 지지 않도록 본심판 단계에서 양육 환경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양육자 변경 반심판 대응 순서

• 양육 경위 정리 - 아이를 데려온 날과 이유, 그 뒤의 양육 상황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본심판 인용의 기본 자료입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심판 전 양육의 적법성을 확보합니다.
• 양육 환경 자료 - 주거, 학교, 병원 기록과 돌봐 줄 가족을 정리합니다. 가사조사에서 비교 대상이 됩니다.
• 반심판 답변 - 상대방 양육 환경의 문제와 아이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반심판 기각의 근거가 됩니다.
• 양육비 청구 병합 - 양육자 변경과 함께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을 청구합니다. 한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를 데려온 과정에 상대방 동의가 없었거나 해외 거주가 걸려 있으면 미성년자 약취나 헤이그 협약 문제까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유아인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반심판청구는 무엇인가요?
  본심판 절차 안에서 상대방이 청구인을 상대로 내는 맞청구입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 본심판에 대해 기존 양육자가 아이를 돌려달라는 유아인도를 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처럼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청구는 함께 심리되어 한 번에 결론이 납니다.
• 본심판이 인용되면 반심판은 어떻게 되나요?
  기각됩니다.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19 결정은 법원이 두 청구를 함께 심리한 뒤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본심판으로 형성될 새로운 법률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반심판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양육자 변경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다른 부모를 상대방으로 청구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 지정과 변경 심판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부모 아닌 사람이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그 사람도 공동상대방이 됩니다.
• 아이를 데려와 키운 기간의 양육비도 받나요?
  사전처분 없이 임의로 키운 기간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스18, 19 결정은 양육권 없는 부모가 사전처분 없이 임의로 양육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빨리 신청하는 이유입니다.
• 유아인도 심판이 나오면 바로 집행되나요?
  원칙적으로 가집행이 붙어 확정 전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유아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 즉시항고 대상인 심판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항고하면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아이 의사도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양육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법원이 의견을 직접 듣고, 어리면 가사조사관 면담과 관찰로 의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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