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잠적했는데 면접교섭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양육하는 쪽과 아이의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의 이행이 지금 어렵다는 사정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소재를 모르는 비양육친은 언제나 면접교섭권을 잃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을 정식 청구로 냈는지, 단순한 주장으로만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이의 정확한 주소를 먼저 알아내야만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가 불분명해도 면접교섭 자체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배우자, 아이와 함께 외국에서 살았는데, 2023년 배우자가 알리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우자는 곧 이혼소송을 냈고, 소장이 외국 주소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2024년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면접교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귀국해 판결을 알게 된 A씨가 추후보완항소를 내며 면접교섭을 요구했지만, 배우자와 아이는 이미 다른 나라로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 소재를 모르면 면접교섭이 배제되나요?

아니요, 양육친과 아이의 소재를 모르고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을 지금 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배제됩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은 이행가능성만으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면 아이와 양육친의 소재를 모르는 비양육친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언제나 박탈당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별도 절차에서 해결하라」는 이유도 그 절차에서 소재를 모르면 똑같이 기각된다는 결론이 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 권리는 아이의 권리이면서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는 아이의 나이, 건강, 아이의 의사, 청구하는 부모와 아이의 유대관계, 청구 목적, 현재 양육환경에 미칠 영향, 청구인의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기적 부정 요인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막연한 우려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기보다 시기, 장소, 방법을 제한하는 쪽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024므15467 사건에서는 청구인에게 아동학대 등의 전력도 확인되지 않아 배제할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면접교섭을 청구해도 되나요?

이혼소송에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가 함께 걸려 있다면, 상대방은 반대청구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내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때에만 허용됩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상대방은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견련관계가 있는 마류 사건을 반대청구로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고심에서도 같은 요건으로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선례를 이혼소송의 항소심에도 적용했습니다.

2024므15467 사건의 청구인은 항소장과 서면에 면접교섭을 원한다고 여러 번 적었지만 반소나 반심판청구서를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환송 뒤 항소심이 이것이 반대청구인지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주장인지 분명히 하고, 반대청구라면 적법 요건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면접교섭 부분만 파기환송된 것이어서 최종 면접교섭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판결에 면접교섭이 빠졌으면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혼판결에서 면접교섭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정해진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사사건은 청구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하나의 소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따로 내기보다 그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편이 절차상 간단합니다.

면접교섭 청구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이혼판결이 공시송달로 났는지, 면접교섭이 정해졌는지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알게 된 날부터 2주,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검토합니다.
• 청구 형식 정리 - 면접교섭을 반대청구나 별도 심판청구로 정식으로 냅니다. 서면에 희망만 적으면 법원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 방법 제시 - 화상 연락, 방학 중 만남, 제3자 동석 같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재가 불분명해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소재 파악 노력 기록 - 친족 증인신문, 출입국 기록 조회 신청 등 소재를 찾으려 한 경과를 남깁니다. 이후 이행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 유대관계 자료 준비 - 아이와 함께한 사진, 양육 참여 기록을 모읍니다. 면접교섭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다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해 아동 반환까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출국 경위와 거주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양육·면접교섭에 관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접교섭권은 누구의 권리인가요?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이 아이의 정서 안정과 인격 발달을 위한 자녀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부모의 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양육친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배제되나요?
  아이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건강, 유대관계, 청구 목적, 양육환경에 미칠 영향, 학대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배제보다 시기나 방법을 제한하는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 공시송달 이혼판결을 늦게 알았으면 다툴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날 등이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서면에 면접교섭을 원한다고 적으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서면이 반대청구인지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주장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을 확실히 받으려면 반소나 반심판청구 형식으로 면접교섭 청구를 정식으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소심에서 반대청구가 허용되는 조건은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청구 심문에 응해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허용됩니다. 반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는 실질상 1심으로 판단합니다.
• 면접교섭은 어느 사건으로 청구하나요?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청구는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이혼소송 중이면 그 소송에 함께 내고, 이혼 뒤라면 상대방 부모를 상대로 별도 심판을 청구합니다.
• 조부모도 손주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쪽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의사와 관계, 청구 동기를 참작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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