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전 배우자가 아이를 안 보내면 어떻게 데려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해 인도를 받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인도 의무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육자로 정해졌다고 해서 아이를 직접 찾아가 데려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절차를 밟으면 상대방에게 인도 의무와 제재가 함께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재판상 이혼 판결로 7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판결에는 전 배우자가 아이를 A씨에게 인도하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전 배우자는 2026년 초까지 아이를 보내지 않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A씨는 인도를 요구한 문자를 모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아인도심판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양육자로 정해진 부모는 가정법원에 아이를 넘겨 달라는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유아인도도 이 절차로 다룹니다. 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이미 인도 의무가 적혀 있다면 새로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인도 날짜와 방법을 정하면 그 조정조서로도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아인도 심판을 하면서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을 할 때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이 제재를 함께 고지합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권리자, 곧 양육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불이행 날짜를 기록해 두었다가 신청서에 적습니다.

급할 때는 판결 전에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양육자 지정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고 아이 상태가 급하다면, 가정법원에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임시로 양육자를 정하거나 인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도 이행명령과 비슷한 제재가 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과 상대방이 거부한 날을 함께 적어 둡니다.

반대로 상대방 집에 찾아가 힘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놀라고 다툼이 커지며, 이후 양육자 변경 청구가 들어오면 자녀 복리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인도를 요구한 문자와 상대방 답을 남기고 법원 절차로 가는 편이 결과가 안정적입니다.

유아인도 대응 순서

• 인도 요구 기록 - 날짜를 정해 아이를 보내 달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거부한 답장이 곧 불이행 자료가 됩니다.
• 집행권원 확인 -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인도 의무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유아인도심판을 먼저 청구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판결·심판·조정조서를 붙여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해 인도를 명합니다.
• 과태료 신청 - 기간 안에 인도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신청합니다. 제재 결정일을 기록해 둡니다.
• 감치 신청 - 과태료 뒤 30일이 지나도 보내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합니다. 감치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명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갔거나 아이가 인도를 강하게 거부한다면 판결문과 아이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양육 분쟁의 유아인도심판과 이행명령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문에 인도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유아인도심판을 따로 청구합니다. 양육자 지정만 있고 인도 의무가 적혀 있지 않으면 이행명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 인도를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이행명령은 무엇을 근거로 신청하나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유아 인도 의무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합니다. 법원은 명령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합니다.
• 이행명령을 어기면 벌금을 내나요?
  형사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권리자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을 할 때 이 제재를 미리 고지합니다.
• 과태료를 내고도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항고하면 인도가 늦어지나요?
  곧바로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유아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것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해야 합니다. 판결로 유아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래서 항고 중에도 인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인데 급하게 아이를 데려와야 해요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혼이나 양육자 지정 소송, 조정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할 때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하면 재판장 단독으로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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