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남편 명단이 공개되면 어떤 정보가 드러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의 주소나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공개됩니다. 지금은 감치명령이 없어도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은 채무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이 됩니다. 지금 손에 있는 이행명령 결정문과 밀린 양육비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고 감치명령까지 먼저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문이면 신청 요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이혼하면서 전 남편에게서 자녀 한 명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받기로 조정했습니다. 전 남편은 2024년 봄부터 지급을 멈췄고, B씨는 2025년 3월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4개월 연속 한 푼도 들어오지 않자 B씨는 명단 공개를 신청하면 어디까지 알려지는지, 공개가 전 남편 회사에도 알려지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026. 9. 29. 기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정기금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 중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입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명령에 따라 밀린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정기금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야 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4. 9. 27. 시행된 개정법 부칙에 따라 그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는 감치 절차 없이 공개 요건을 따집니다. 2024. 9. 27. 전에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이 필요한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단이 공개되면 어떤 개인정보가 드러나나요?

공개되는 정보는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 주소나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 세 묶음이고,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나오며 동·호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개는 성평등가족부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하고, 언론이 문서로 요청하면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입니다. 공개 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줍니다.

명단 공개에서 빠지거나 삭제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갚고 나머지 이행계획을 내서 위원회가 제외를 인정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뒤에 이런 사유가 생기거나 양육비 전액을 갚으면 명단을 삭제합니다.

명단 공개 신청 순서

• 공개 요건 계산 - 이행명령 결정일 이후 불이행 기수와 밀린 총액을 계산합니다. 3기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이면 요건을 갖춥니다.
• 서류 준비 -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문, 판결·양육비부담조서 등 채무액 서류, 요건 해당 증명 서류를 모읍니다. 시행규칙이 이 세 가지를 첨부서류로 정합니다.
• 신청서 제출 - 명단 공개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소명 기간 대응 - 채무자에게 10일 이상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채무자가 일부 입금하며 이행계획을 내면 위원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제재 병행 -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요청도 같은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으로 돈을 받는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행명령을 2024. 9. 27. 전에 받았거나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했다면 결정문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단 공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개일부터 3년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이 이를 정합니다. 다만 공개 중에 채무자가 양육비 전액을 갚거나, 사망·회생개시·파산 같은 제외 사유가 생기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간이 남아 있어도 명단을 삭제합니다.
• 감치명령을 받아야 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2024. 9. 27. 시행된 개정법은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 불이행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이행명령을 받았다면 종전처럼 감치명령 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집 주소가 동·호수까지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 제2호는 주소 또는 근무지를 도로명주소법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한정합니다. 아파트 동·호수나 층은 공개되지 않고, 근무지도 건물번호까지만 나옵니다.
• 채무자가 절반만 갚으면 명단 공개를 피하나요?
  자동으로 피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 제2호는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절반 이행과 이행계획, 위원회 인정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명단 공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는 명단 공개 신청서에 세 가지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 서류, 판결·심판·양육비부담조서 등 채무액 관련 서류, 채무자가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입금이 끊긴 통장 거래내역이 세 번째 서류로 쓰입니다.
• 채무자가 공개 전에 해명할 기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채무자가 입금 내역을 내며 다투면, 채권자는 통장 거래내역으로 불이행 기간을 다시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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