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화해권고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소득 없는 전 배우자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전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어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어기면 과태료와 감치로 이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으로 정한 양육비에도 쓸 수 있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화해권고결정 정본과 달별 미지급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전 배우자에게 압류할 월급이나 재산이 없다고 해서 이행명령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명령은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절차가 아니라 과태료와 감치로 이행을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이혼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으로 아들의 양육자가 되었고, 전 남편은 매달 말일 양육비 6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은 2025년 겨울부터 일을 그만뒀다며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고, 지금까지 7개월분이 밀렸습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으니 급여에서 떼어 받는 방법은 쓸 수 없고, 전 남편 명의 재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B씨는 소득이 없다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 낼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정한 양육비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 조문에 화해권고결정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은 성질상 재판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행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를 이행할 기간이 정해져야 합니다. 같은 결정은 이행명령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나 감치를 하려면 이행 기간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명령 전에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위반하면 받을 제재를 미리 알립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직권으로도, 양육비를 받을 사람의 신청으로도 부과됩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주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고, 지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로 심리합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 뒤에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가 되나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수단이면 정지 요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신청하면 같은 심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전에는 채무자에게 10일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받지 못하는 동안 나라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고시상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원래 받기로 한 월 양육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이 소득 요건은 2026. 10. 29.부터 삭제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 같은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소득 없는 전 배우자 양육비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화해권고결정 정본과 확정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모두 이 결정을 근거로 합니다.
• 미지급 내역 정리 - 달별 입금 여부와 밀린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3기 이상 미지급인지가 감치와 행정 제재의 기준이 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기간을 정한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와 감치로 이어집니다.
• 이행관리원 신청 - 추심지원과 양육비 선지급을 함께 신청합니다. 선지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 제재 요청 검토 - 이행명령 뒤에도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신청하거나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치 뒤 1년이 지나면 형사처벌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배우자가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현금으로 수입을 받는 정황이 있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 신청, 강제집행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화해권고결정도 이행명령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를 적고 있지만, 대법원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은 성질상 재판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감치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정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이 없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될 뿐이고,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천만원 이하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는 양육비를 대신하는 돈이 아니므로 밀린 양육비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 감치 뒤에도 안 주면 형사처벌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누가 하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은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수단이면 정지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고시상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원래 받기로 한 월 양육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은 채무자의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등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요건은 2026. 10. 29.부터 삭제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 이행명령 대신 바로 압류할 수는 없나요?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가 헛돌 수 있어, 이행명령과 재산명시를 함께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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