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줘서 생활이 어려운데 나라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이 선지급 신청 요건을 정하고, 예전의 한시적 긴급지원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서와 최근 3개월 입금 내역부터 준비하십시오.

예전처럼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급은 양육비 채무자가 주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이혼 판결로 두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고, 전 남편은 아이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내야 합니다. 전 남편은 2025년 가을부터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고, L씨는 식당 일로 버는 돈으로 아이들 급식비와 월세를 겨우 내고 있습니다. L씨는 예전에 들은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은 어떤 제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전의 양육비 긴급지원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받을 수 없고 양육비 선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정하던 규정은 2024. 10. 16.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2025. 7. 1.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긴급지원은 최장 기간이 정해진 한시 지원이었지만, 선지급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첫째,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을 것, 둘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셋째,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을 것을 요구합니다.

소득 요건은 곧 없어집니다. 2026. 10. 29.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둘째 요건(소득인정액 기준)이 삭제되고, 그 뒤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가 판결·심판·조서 등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선지급은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습니다. 다만 선지급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내야 하는 양육비 채무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급은 선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행관리원은 선지급한 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채무자가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심판서·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를 준비합니다. 선지급의 전제가 되는 채무입니다.
• 입금 내역 정리 - 최근 3개월 양육비 입금 내역을 통장으로 뽑습니다.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이행확보 절차 신청 - 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이나 법률지원을 신청하거나 이행명령 절차를 밟습니다. 선지급 요건의 하나입니다.
• 선지급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채무 서류, 이행확보 절차 증명, 계좌 사본을 붙여 이행관리원에 냅니다. 30일 안에 결정됩니다.
• 채무자 대응 병행 - 선지급과 별도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으로 밀린 양육비를 받아 냅니다. 선지급은 월 20만원 한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육비가 협의만 되어 있고 조서나 판결이 없거나 채무자가 해외에 있다면 집행권원 확보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육비 선지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등을 붙입니다.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이미 신청했다면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하면서 말로만 정한 양육비도 되나요?
  말로만 정한 양육비는 어렵습니다. 선지급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를 전제로 하므로,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 채무가 확정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아 두었다면 그 조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 남편이 조금씩은 보내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전 남편이 보낸 양육비의 평균이 선지급 금액인 자녀 1인당 월 20만원보다 적으면 요건을 갖춥니다. 평균이 그 이상이면 선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선지급을 받으면 전 남편의 양육비 채무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행관리원이 선지급한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선지급액을 넘는 나머지 양육비는 여전히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조금 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10. 29. 전까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26. 10. 29.부터는 개정 규정으로 이 소득 요건이 삭제되어, 그 뒤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나머지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 선지급과 함께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선지급과 이 제재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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