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 소송 중 생활이 어려우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양육비가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졌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을 신청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송 중이라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 소송비용 절차구조,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을 먼저 이용합니다. 지금은 양육비가 판결·조정으로 정해졌는지와 가구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선지급을 받으려고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 같은 절차를 진행 중이면 요건 하나가 채워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협의이혼하며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습니다. 2025년 여름부터 전 배우자가 지급을 끊었고, D씨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파트타임 수입으로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D씨는 이행명령 절차가 끝날 때까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정기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또는 직전 달까지 연속 3회 동안 받은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둘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운전면허 정지 같은 이행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2026. 10. 29.부터는 개정법이 시행되어 두 번째 소득 요건이 삭제됩니다. 부칙에 따라 그날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신청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나머지 요건만 봅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과 기간은 얼마인가요?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상대방이 매월 내야 할 양육비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지급은 자녀가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되고, 선지급 대상자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D씨처럼 월 50만원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국가가 먼저 준 돈은 상대방에게서 회수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소송 중이라 양육비가 아직 안 정해졌으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양육비를 정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면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판결 전까지 양육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양육을 위한 처분으로 내려집니다.

소송비용이 부담되면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없거나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이행관리원이 직접 지원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소송을 대리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순서

• 양육비 확정 여부 확인 -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월 양육비가 정해졌는지 봅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전처분과 법률지원부터 진행합니다.
• 평균 수령액 계산 -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입금액을 평균 냅니다. 월 20만원보다 적어야 요건을 채웁니다.
• 이행확보 절차 개시 -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신청이나 이행관리원 추심지원 신청을 먼저 합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일부 서류 첨부가 생략됩니다.
• 선지급 신청서 제출 - 양육비 채무 서류, 평균 수령액 증명 서류, 통장 사본을 붙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냅니다. 30일 안에 결정 통지가 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오거나 양육자가 바뀌면 이행관리원에 알립니다. 알리지 않고 받은 돈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은 채 사실혼이 끝났거나 가구 소득이 기준선 근처라면 서류와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가 이 금액을 정하고, 상대방이 매월 내야 할 양육비 채무액을 넘을 수는 없다고 정합니다. 약정 양육비가 월 15만원이라면 선지급도 15만원까지만 나옵니다.
• 선지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제2항은 지급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의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정하고, 혼인으로 성년이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 전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정상 지급하거나 요건이 바뀌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많으면 선지급을 못 받나요?
  2026. 10. 28.까지 결정되는 신청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2호의 요건입니다. 2026. 10. 29.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이 소득 요건을 삭제하므로 그 이후 결정되는 신청은 소득과 관계없이 심사합니다.
• 상대방이 조금씩 보내오면 선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평균액이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은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까지 연속 3회 동안 받은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은지를 봅니다. 월 10만원씩 꾸준히 받았다면 평균이 20만원보다 적어 요건을 채우지만, 3개월에 한 번 80만원을 받았다면 평균이 넘을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준 돈은 누가 갚나요?
  양육비 채무자가 갚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제1항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채무자가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채권자가 받은 선지급금을 따로 갚는 구조는 아닙니다.
• 소송비용이 없으면 양육비 소송을 못 하나요?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은 가사비송사건 절차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없거나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을 신청해 소송 대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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