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전 배우자도 돈이 없으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혼 후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키우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전 배우자에게 돈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면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2026년 지원대상 기준은 성평등가족부 고시로 정합니다. 지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부터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먼저 끝내야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협의이혼하고 만 10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때 전 배우자가 매달 5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어 몇 달째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고, A씨의 월 소득만으로는 생활비와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A씨는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지원이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 등이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령과 고시로 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족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과 2026년도 고시를 적용합니다.

2026년도 고시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72% 이하인 가족으로 정했습니다. 복지급여의 세부 소득 기준은 고시의 별도 표로 정하므로 신청 때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는 그 범위에서 이 법의 급여가 제한되지만, 아동양육비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가 5세 이하 아동을 키우거나 34세 이하 부모가 아동을 키우면 예산 범위에서 추가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급여 수준, 지원대상자 수, 물가와 예산을 고려해 고시합니다. 원안 당시 금액은 이미 바뀌었으므로 신청 연도의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26. 12. 10.부터 시행되는 개정도 예정돼 있어 그 뒤 신청한다면 바뀐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지원대상자나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서면을 함께 냅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주면 국가가 대신 줄 수 있나요?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전 배우자가 제대로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이며, 이행관리원에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고시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이행관리원은 나중에 전 배우자에게서 그 돈을 회수합니다.

선지급의 소득 요건은 2026. 10. 29.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로 삭제됩니다. 그 뒤에 선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신청은 소득과 상관없이 나머지 요건만 보게 됩니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응 순서

• 소득인정액 확인 -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확인합니다. 지원 여부가 이 수치로 갈립니다.
• 복지급여 신청 -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신청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 양육비 채권 확정 -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로 양육비를 정해 둡니다. 선지급과 이행 절차의 전제입니다.
•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 추심 지원이나 법률지원을 신청합니다. 선지급 요건과도 연결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혼 계획이나 사실혼 관계가 있거나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아이를 키운다면 지원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와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이가 몇 살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까지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되,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로 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뒤 취학 중이면 복무 기간만큼 더합니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나이를 넘은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범위에서 이 법의 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아동양육비는 예외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계비는 중복되지 않지만 아동양육비는 따로 신청합니다.
• 아동양육비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매년 고시로 정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급여 수준, 지원대상자 수, 물가와 예산을 고려해 복지급여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합니다. 원안에 적힌 금액은 이미 바뀌었으므로 신청하는 해의 고시 금액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은 얼마를 받나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가 이렇게 정하되, 전 배우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지급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2항에 따라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 양육비를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양육비를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를 전제로 하므로,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소송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지급 신청 후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인과 전 배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급여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심사를 청구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제1항이 이 절차를 정하고, 제2항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안에 심사해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이 잘못됐다면 이 절차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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