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후 8살 아들을 혼자 키우는데 국가 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이혼 후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으면 주민센터에 신청해 아동양육비 같은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와 제12조가 신청 절차와 급여 종류를 정하고, 2026년 고시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를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으로 둡니다. 지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자료, 이혼 사실이 나온 가족관계 서류를 챙겨 두십시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어도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8살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었고 전 남편은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혼 뒤 1년 정도는 양육비가 들어왔지만 2025년 말부터 끊겼고, H씨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월 200만원 남짓을 법니다. 국가에서 한부모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법에서 말하는 「모」 또는 「부」이고, 모가 세대주인 가족은 모자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에 해당합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의 자녀를 말하므로 8살 아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제 지원대상자가 되려면 소득 기준도 맞아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 소득수준, 재산 정도를 고려해 지원 종류별로 고시하고, 2026. 10. 1. 기준 현행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으로 둡니다.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72% 이하입니다.

어떤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급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같은 다른 법령으로 이미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는 이 법의 급여가 나오지 않고, 아동양육비만은 예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 아동인 자녀 1명마다 매월 지급(금액은 고시)
• 아동교육지원비 - 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등
• 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등
• 추가 아동양육비 - 미혼 부모의 5세 이하 자녀, 34세 이하 부모의 자녀 등

추가 아동양육비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 아동을 키우거나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키우는 경우에 예산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급여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해마다 물가 수준과 예산을 고려해 고시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누가 하나요?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할 때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야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2026. 12. 10.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복지 급여 종류와 신청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줄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현행 조문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두지만, 2026. 10. 29.부터 이 소득 요건이 삭제되고 그 뒤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지급한 금액은 이행관리원이 전 남편에게서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선지급 양육비는 근거 법이 달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응 순서

• 소득·재산 확인 - 가구의 근로소득, 재산, 금융자산을 정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이혼 사실과 세대주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주민센터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복지 급여를 신청하고 정보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도 함께 받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검토 -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과 선지급을 신청합니다. 결정은 30일 안에 나옵니다.
• 이의 제기 - 탈락이나 감액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서면으로 심사를 청구합니다. 통지서와 소득 산정 내역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인정액 산정이 잘못됐거나 전 배우자의 양육비 채무를 확정해야 한다면 판결문·조정조서와 조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 등 가사 사건, 복지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72%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므로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힙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는 이 법의 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정도 아동양육비는 따로 신청하십시오.
• 아동양육비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는 급여 수준, 지원대상자 수, 물가, 예산을 고려해 매년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합니다. 신청하는 해의 금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아이가 고등학생이 돼도 계속 받나요?
  18세 미만이면 받고,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아동으로 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가 아동의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학 중이면 복무 기간만큼 연령이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급여별 연령 기준은 고시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 전 남편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과 상관없나요?
  지금은 소득 요건이 있지만 곧 없어집니다. 현행 제21조의6 제1항 제2호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데, 법률 제21600호 부칙에 따라 2026. 10. 29.부터 이 요건이 삭제되고 그 뒤 결정하는 선지급부터 적용됩니다.
• 지원 신청이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안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소득 산정에 빠진 공제나 잘못 잡힌 재산이 있는지 조사 내역을 받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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