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바람피운 제가 낸 이혼소송, 아내가 반소를 내면 받아들여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반소 청구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내의 반소장에 적힌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혼 자체를 원한다면 본소를 살리려고 반소를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소가 인용되면 그 판결로 혼인은 해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뒤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A씨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는 A씨의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아내도 이혼을 원하니 자기 청구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낼 수 없나요?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6가지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내세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예외를 넓혀 정리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기간, 당사자의 나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보장 정도를 함께 봅니다.

아내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제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반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의 본소 이혼청구가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반소는 아내가 남편의 주장을 다투면서 다른 사유로 이혼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로 버티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남편의 본소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를 인용해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함께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은 되지만, 이혼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판단이 판결에 남고 소송비용도 남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소가 인용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반소가 인용되면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따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에게 인정되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므로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에 대응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하면 한 번의 판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대응 순서

• 반소장 확인 - 아내가 내세운 이혼 사유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정리합니다. 본소가 기각돼도 반소 인용으로 이혼이 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예외 사정 검토 - 별거기간, 생활비 지급 내역, 자녀 양육비 부담처럼 유책성을 상쇄할 사정을 모읍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든 예외에 해당할 때 본소를 유지할 실익이 생깁니다.
• 위자료 다툼 준비 - 부정행위 시점과 그 뒤의 혼인생활, 상대방의 책임 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쌍방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가 줄어듭니다.
• 재산분할 청구 - 혼인 중 형성한 부동산·예금·퇴직금 자료를 모아 재산분할을 반소에 대한 대응과 함께 청구합니다.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기일 대응 - 조정에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을 한꺼번에 합의하면 판결보다 빨리 끝납니다. 합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거기간이 길거나 이미 생활비·재산을 넘겨준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도 혼인계속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별거기간과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보장 정도도 함께 봅니다.
• 아내가 반소를 내면 아내도 이혼을 원하는 것 아닌가요?
  반소만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8므15, 22 판결은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의 주장을 다투면서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소가 기각되면 이혼은 안 되는 건가요?
  반소가 인용되면 이혼은 됩니다. 법원은 남편의 본소를 기각하면서 아내의 반소를 받아들여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은 해소되지만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판단이 판결에 남고,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3조가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합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정하며, 이혼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다룹니다.
•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파탄 책임의 정도와 혼인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806조가 준용되어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거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바로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유책배우자도 협의이혼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협의이혼에는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충분히 보상해 협의로 이혼할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재판상 이혼의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