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상속인이 자필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언집행자는 어떻게 이전등기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인에게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하라고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검인조서에 상속인의 이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인이 동의서를 끝내 써 주지 않는다고 해서 등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서 대신 확정판결을 등기 서류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자필로 남긴 유언장에서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유언은 아버지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포괄적으로 준다는 내용이었고, 가정법원 검인기일에 차남은 필체가 아버지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이의를 말했습니다. 차남이 이의 없다는 진술서를 끝내 써 주지 않자, A씨는 아파트 이전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인이 동의서를 거부하면 등기는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자필 유언증서의 검인조서에 상속인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라거나 날인이 진정하지 않다는 이의를 적었다면, 등기 실무는 그 상속인의 이의 없다는 진술서나 유언 효력을 확인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진술서를 받지 못하면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출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규칙」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확정판결은 유언의 효력과 수증자 지위를 동시에 보여 주는 서류가 됩니다.

이의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송은 왜 안 되나요?

그 소송은 등기관이 유언의 진정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송으로 받아 내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습니다.

같은 소송을 상속인의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포괄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에 상속인의 승낙이 필요 없으며, 등기 관련 법령에도 유증 등기에 상속인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제3자의 승낙을 소구하는 셈이어서 부적법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어떤 권한으로 등기를 신청하나요?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유증 등기 신청도 이 권한에 속하므로,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 쪽에서 수증자와 함께 등기를 신청합니다.

지정되거나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권이 제한되므로, 상속인이 그 사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해도 유언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 등기 대응 순서

• 검인조서 확인 - 검인조서 등본을 받아 상속인 이의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일반 첨부서류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 진술서 요청 - 이의를 한 상속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붙인 이의 없다는 진술서를 요청합니다. 거부 의사는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필적 자료 수집 - 유언자의 다른 자필 문서와 인영을 모읍니다. 유언효력확인 소송에서 필적 감정 자료로 씁니다.
• 확인 소송 제기 - 이의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를 냅니다. 이의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택하지 않습니다.
• 판결로 등기 신청 - 확정판결을 첨부정보로 내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그 사이 처분 위험이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의 방식 자체에 흠이 있거나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함께 청구하면 유언증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확인과 유증 등기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인에게 이의 없다는 진술을 하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그런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에게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등기관 심사용 증명자료를 소로 구하는 것에 불과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면 어떤 소송을 내야 하나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출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괄유증에 상속인 승낙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포괄유증은 조건이나 기한이 없으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효력 발생에 상속인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법령에도 유증 등기에 상속인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유언집행자는 어떤 지위에서 등기를 하나요?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의무자 쪽에서 수증자와 함께 유증 등기를 신청합니다.
• 자필 유언장은 꼭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나 구수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니지만, 자필증서 유언은 검인조서를 등기 첨부서류로 냅니다.
• 소송 중에 상속인이 부동산을 팔면요?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권은 제한되지만, 등기부상 상속인 명의로 넘어가 제3자에게 처분되면 다툼이 복잡해집니다. 소송 전후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부동산을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유언장을 남기려는데 어떤 방식이어야 효력이 있나요?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 대금을 다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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