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연금보험을 유언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면 계약자도 자녀로 바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약관이 계약자 변경에 보험회사 승낙을 요구하면 유증만으로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고, 승낙 전까지 계약자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대법원 2017다235647 판결로 승낙 요건, 「연금보험금」 유증의 의미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약관이 계약자 변경에 보험회사 승낙을 요구한다면 유언만으로 계약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험료를 모두 낸 연금보험이라도 유증으로 계약자 지위를 넘기려면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하고,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언장에 적힌 연금보험금은 유증받은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다 냈다고 해서 승낙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령 권리와 계약자 지위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0. 3.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두 건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를 A씨와 동생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어머니 본인으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각 연금보험의 「연금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자녀에게 준다고 적었고, A씨를 유언집행자로 정했습니다. 2025. 11.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A씨가 계약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고 하자 보험회사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연금은 계속 받고 있지만 계약자 지위까지 확인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연금보험 유증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자녀들이 계약자 지위를 갖는다는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망인은 2012. 11. 21. 연금보험 두 건에 가입해 보험료 약 6억 9,460만 원과 4억 9,660만 원을 일시에 냈습니다. 피보험자는 두 자녀였고 계약자이자 수익자는 망인이었습니다. 약관은 계약자 변경에는 회사 승낙이 필요하지만 수익자 변경에는 승낙이 필요 없다고 정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살아 있으면 계약자에게 매달 연금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망인은 유언공정증서에 각 「연금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자녀에게 유증한다고 적었습니다. 망인이 숨진 뒤 자녀들은 계약자 변경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가 거절했고, 보험회사는 2014. 3.경부터 자녀들에게 연금을 매달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승낙 없이 계약자 지위가 넘어가지 않고, 유증된 재산도 계약자 지위가 아니라 연금보험금청구권이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보험계약자 변경에 왜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한가요?

계약자의 신용도와 이행능력이 계약의 기초이고, 계약자가 바뀌면 피보험자·수익자의 이해관계와 위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수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약관이 정한 승낙 요건이 의미를 갖고, 계약자가 혼자 의사표시만으로 지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보험료 지급이 문제 되지 않아도 같고, 유언집행자가 승낙을 받아 지위를 넘겨 줄 의무가 있더라도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상법 조문은 그 뒤 실질 내용이 바뀌지 않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유언장에 「연금보험금」이라고 쓰면 무엇을 물려준 것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물려준 것이 됩니다. 법원은 공정증서 같은 처분문서는 반증이 없는 한 적힌 문언대로 의사를 인정하고, 다툼이 있으면 문언, 동기와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승낙 없이 계약자 지위를 넘길 수 없었으므로 보험금 권리를 주려 했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다는 점, 연금보험금과 계약자 지위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 분쟁의 실질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 대립이어서 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계약자 지위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 지위는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인들 사이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 지위까지 넘기려 했다면 유언장에 그 뜻을 분명히 적고, 생전에 승낙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전에 계약자를 자녀로 바꿀 때 생기는 세금 문제는 「부모가 가입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면 증여세는 얼마 기준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언 해석을 둘러싼 갈등은 「유언 해석이 달라 갈등이 생긴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보험 유증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계약자 변경과 수익자 변경에 각각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한지 약관 조항을 확인합니다.
• 유언 문언 점검 - 유증 대상이 보험금청구권인지 계약자 지위인지 공정증서 문언을 확인합니다.
• 보험회사 승낙 요청 - 유언집행자가 유언서와 상속 관계 서류를 갖추어 계약자 변경 승낙을 신청합니다.
• 공동상속인 협의 - 승낙이 거절되면 다른 상속인과 계약자 지위 정리 방법을 협의합니다.
• 소송 전 쟁점 정리 - 확인 소송을 낼지, 보험금 청구로 충분한지 실익을 따져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의 변경 승낙 조항과 유언장 문언, 다른 상속인들의 입장에 따라 자녀가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이 포함된 유언 설계와 상속인 간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수익자를 바꾸는 데도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한가요?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권리가 있어, 이 사건 약관도 수익자 변경에는 회사 승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고, 타인의 생명보험이면 피보험자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자가 수익자를 정하지 않고 숨지면 수익자는 누가 되나요?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숨지면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고,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숨지면 기존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승계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 유언집행자가 보험회사에 승낙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약관이 승낙을 요구하는 이상 유언집행자의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으므로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서류를 보완해 다시 요청합니다.
• 유증받은 연금은 다른 상속인과 나눠야 하나요?
  유증 대상이 연금보험금청구권이라면 수증자인 자녀가 연금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험회사는 자녀들에게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유언장 문구가 애매하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법원은 공정증서 문언대로 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툼이 있으면 동기와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해석합니다. 보험금과 계약자 지위를 구분하지 않은 문구는 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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