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형제 둘이 땅을 증여받았으면 유류분은 누가 얼마씩 돌려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형제 둘이 땅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은 각자 자기 유류분을 넘게 받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눠 돌려주고, 내 유류분 비율을 그대로 곱하는 방식은 틀린 계산입니다. 대법원은 수증자별 초과액 비율로 반환액을 정하고 여러 필지는 같은 비율의 지분으로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형제별로 받은 땅의 목록과 수용·형질변경 여부부터 정리하십시오.

증여받은 형제 모두에게 똑같이 내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을 달라고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형제마다 자기 유류분을 넘게 받은 금액을 따로 계산해 나눕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3월 돌아가셨고 자녀 4명이 상속인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큰아들에게 상속개시 당시 시가 12억원어치 토지 여러 필지를, 둘째에게 6억원어치 토지를 증여했고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둘째는 증여받은 논 일부가 도로 사업으로 수용돼 보상금을 받았고, 다른 땅은 자기 돈으로 메워 창고 부지로 바꿨습니다. A씨는 두 형제에게 각각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둘이면 누가 얼마씩 돌려주나요?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재산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넘는 사람만 상대로, 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눠 청구합니다. 내 유류분 비율을 각 형제가 받은 재산에 그대로 곱하는 방식은 틀린 계산입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의 원심은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19분의 1 지분을 피고 두 명이 받은 부동산 전부에 그대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각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에, 피고들 유류분 초과액 합계 중 그 피고의 초과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피고별 반환액을 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인 4명인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4분의 1의 2분의 1인 8분의 1이므로 각자 2억 2,500만원입니다. 큰아들의 초과액은 9억 7,500만원, 둘째의 초과액은 3억 7,500만원이어서 A씨의 부족액 2억 2,500만원 중 큰아들이 1억 6,250만원, 둘째가 6,250만원을 부담합니다. 8분의 1을 받은 땅에 그대로 곱하면 큰아들 1억 5,000만원, 둘째 7,500만원이 되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땅을 여러 필지 받았으면 어느 땅을 돌려주나요?

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특정 필지 하나를 골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서 같은 비율의 지분을 돌려줍니다. 그 비율은 반환할 금액을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사례에서 큰아들은 1억 6,250만원을 12억원어치 토지에서 반환하므로, 모든 필지에서 약 13.5% 지분을 A씨에게 넘기는 구조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르면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 대신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이 사례는 그 전에 상속이 개시돼 종전 법리대로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되거나 수증자가 바꾼 땅은 어떻게 값을 매기나요?

증여받은 땅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됐거나 팔렸다면,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아니라 수용·처분 당시 가액에 그때부터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값을 정합니다. 수용 뒤 주변 땅값이 크게 올랐어도 그 상승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자기 돈으로 땅을 메우거나 지목을 바꿔 값이 올랐다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바꾸기 전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매깁니다. 반대로 부족액이 정해진 뒤 필지별 반환 지분을 나눌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바뀐 상태로 총가액을 계산합니다. 2025다210352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이 주장을 살펴보지 않은 점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상속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둡니다.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증여재산 목록 - 등기부등본으로 형제별로 받은 부동산과 증여 시기를 정리합니다. 수용·매각된 땅은 그 날짜와 보상금·매매대금을 따로 표시합니다.
• 유류분액 계산 -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기초재산을 정합니다. 여기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등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 형제별 분담액 산정 - 각 수증자의 유류분 초과액을 구해 그 비율로 내 부족액을 나눕니다. 초과액이 없는 형제는 상대방에서 빠집니다.
• 반환 방법 선택 - 상속개시가 2026. 3. 17. 전이면 원물반환을 구하되, 수용·처분된 재산은 가액반환을 구합니다. 그 이후 상속이면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주장이 있거나 토지 형질변경 비용을 누가 냈는지 다툼이 있으면 등기부와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최종 반환 지분은 원심이 다시 정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여받은 형제 모두에게 같은 비율로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넘게 받은 사람만 상대로 그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은 유류분 비율을 그대로 곱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자기 유류분만큼만 받은 형제에게도 청구하나요?
  청구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받은 재산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넘지 않는 사람은 유류분반환 상대방에서 빠집니다. 그 사람도 유류분권리자이므로, 넘게 받은 다른 형제들이 초과액 비율에 따라 부족액을 나눠 부담합니다.
• 여러 필지 중 하나만 골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은 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모든 부동산에서 같은 비율의 지분을 반환해야 하고, 그 지분은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특정 필지로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 수용된 땅은 지금 시세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은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됐다면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용 이후 주변 땅값 상승분은 수증자와 유류분권리자 어느 쪽의 몫으로도 돌리지 않는 취지입니다.
• 2026년 3월 이후 상속도 땅으로 돌려받나요?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를 정하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 상속은 종전 법리에 따라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도 반환하나요?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고,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 9. 20. 개정 민법 제1112조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4호를 삭제했고, 현행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증여받은 형제를 상대로 청구하는 이 글의 사례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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