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증상 악화만 막는 치료가 남았다며 공단이 산재 요양을 끝내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다투기 어렵습니다, 상병을 호전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이미 고정된 증상이 나빠지지 않게 막는 치료만 필요하다면 산재 요양을 끝낼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치유로 보아 요양종결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주치의에게 아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가 남았는지 소견을 받아 두십시오.

요양이 끝났다고 해서 산재 보상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나중에 재발하면 재요양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5월 작업 중 어깨를 다쳐 산재 요양을 시작했고, 2025년 1월 관절경 수술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2026년 3월 공단은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요양종결을 통지했고 휴업급여도 끊겼습니다. O씨는 아직 통증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 요양이 끝난 것이 억울하다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악화 방지 치료만 남으면 왜 요양이 끝나나요?

법은 치유를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정합니다. 완치되지 않았어도 증상이 고정되면 치유입니다.

대법원은 이 정의와 요양급여, 재요양, 장해급여, 합병증 예방관리 규정을 함께 보아,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요양 필요를 인정했던 것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아직 통증 치료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치료의 목적이 기준입니다. 통증 주사나 물리치료가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라면 요양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악화를 막는 치료라면 치유로 봅니다.

• 요양 계속 쪽 - 수술이나 재활로 기능 회복이 기대된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습니다.
• 요양 계속 쪽 - 최근 영상검사에서 상태가 바뀌어 추가 치료 계획이 있습니다.
• 요양종결 쪽 - 같은 처치를 반복해 통증을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 요양종결 쪽 - 관절 운동범위가 몇 달째 같은 수준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요양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어깨 관절의 운동 제한이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치유된 사람 가운데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악화 방지 치료는 이 제도로 이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이 끝난 뒤 다시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치유 후 같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새로 호전 치료가 필요해졌을 때 인정됩니다. 그래서 요양종결 뒤에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 상태 변화를 기록해 두면 재요양 신청 근거가 됩니다.

산재 요양종결 대응 순서

• 종결 사유 확인 - 공단 통지서와 자문의 소견을 받아 종결 이유를 확인합니다. 어떤 치료를 악화 방지로 봤는지가 쟁점입니다.
• 주치의 소견 받기 -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가 남았는지 주치의 소견서를 받습니다. 구체적 치료 계획이 있으면 좋습니다.
• 불복 여부 결정 - 호전 치료가 남았다면 심사청구로 다툽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 장해급여 청구 - 증상이 고정됐다면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치유된 날부터 5년 안에 합니다.
• 재요양 대비 - 종결 뒤에도 진료를 이어 상태 변화를 기록합니다. 악화되면 재요양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 수술이 권고됐거나 공단 자문의와 주치의 소견이 크게 다르다면 진료기록 감정을 거쳐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종결·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증 치료 중인데 요양을 끝낼 수 있나요?
  치료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상병을 호전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는 치료만 필요하다면 대법원은 치료종결 사유로 봅니다. 호전 목적의 치료가 남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산재법에서 치유는 무슨 뜻인가요?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통증이 남아 있어도 증상이 고정됐다면 치유에 해당하므로 요양이 끝납니다.
• 요양이 끝나면 휴업급여도 끊기나요?
  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므로 요양이 종결되면 더 받지 못합니다. 요양종결이 부당하다고 보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 종결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 장해가 남으면 무엇을 받나요?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습니다. 관절 운동 제한이나 신경 손상이 남았다면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5년입니다.
• 종결 뒤 악화 방지 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공단은 치유된 사람 중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공단에 신청해 확인합니다.
• 종결 후 다시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치유 후 같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결 뒤에도 정기 진료로 상태 변화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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