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배달앱 여러 개로 일하다 사고가 났는데 산재 처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달 라이더는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배달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여러 배달앱을 함께 써도 전속성 요건이 없어져 산재 적용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시행된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노무제공자 특례로 바뀌면서 한 업체에 전속될 것을 요구하던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어느 앱의 어떤 배달을 수행 중이었는지 기록부터 캡처해 두십시오.

배달앱 업체나 배달대행 사장이 산재 신청을 해 주지 않아도 라이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 동의를 먼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3월부터 배달앱 세 곳을 번갈아 켜 놓고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해 왔습니다. 2026년 8월 저녁, 한 앱에서 받은 주문을 배달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량과 부딪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배달대행 사장은 「한 곳에만 소속된 게 아니라 산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23. 7. 1. 이후에는 전속성 요건이 없어졌으므로, 배달 수행 중 사고라는 기록이 있으면 I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적용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직접 배달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이고,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에서 근로자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노무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한정됩니다. 택배사업의 택배원·배달원과, 퀵서비스업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하는 늘찬배달원이 들어 있습니다. 음식 배달대행 라이더는 보통 퀵서비스업 배송 업무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배달앱을 여러 개 쓰면 산재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개정 전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할 것(전속성)을 요구해, 여러 앱을 쓰는 라이더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2. 6. 10. 개정으로 제125조가 삭제되고 노무제공자 특례로 바뀌어 2023. 7. 1.부터 전속성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노무제공자에 포함됩니다. 사고 당시 배달을 맡긴 앱의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취급되므로, 사고가 난 배달이 어느 앱의 주문이었는지가 신청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배달 중 어떤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배달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 기준인 제3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배달 콜을 받기 전 이동 중 사고라면 업무 수행 중이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배달 사고 산재 신청 대응 순서

• 배달 기록 보존 - 사고 시각의 앱 배차 화면, 주문 번호, 이동 경로를 캡처합니다. 업무 수행 중 사고였다는 핵심 증거입니다.
• 사고 경위 정리 - 사고 장소·시각·상대 차량, 경찰 신고 여부를 적어 둡니다. 교통사고라면 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둡니다.
• 진단서 발급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병원이 신청 절차를 대신 도와주기도 합니다.
• 공단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업체 확인이 없어도 신청은 접수됩니다.
• 가해자 보험 정리 - 상대 차량 보험과 산재보험이 겹치면 중복 보상이 조정됩니다. 합의 전에 산재 신청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달 중 개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났거나 계정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쓴 경우에는 앱 기록과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등 노무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라이더도 산재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노무제공자와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16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을 적용 사업으로 봅니다. 보험료 부담 비율과 원천공제 방식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므로 앱별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업체가 산재 신청을 안 해 주면요?
  라이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 적용에서 근로자로 보므로, 보험급여 청구 권리는 라이더에게 있습니다. 업체가 사실 확인을 거부해도 신청은 접수되고, 공단이 앱 운영사 등에 자료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2023년 전에 난 사고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사고 당시 법이 적용됩니다. 2023. 7. 1. 전 사고라면 개정 전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와 전속성 요건이 기준이 되고, 보험급여 청구권은 3년 시효에 걸립니다. 시효가 남았는지와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콜을 기다리며 이동하다 난 사고도 되나요?
  업무 수행 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앱을 켜고 배차 대기 구역으로 이동 중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개인 용무 중이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택배기사와 배달 라이더는 기준이 다른가요?
  직종 구분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는 택배사업의 택배원·배달원을, 제6호는 퀵서비스업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는 늘찬배달원을 노무제공자로 정합니다. 둘 다 산재 적용 대상이고,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제91조의18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 상대 차 보험으로 치료받으면 산재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손해에 대한 중복 보상은 조정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치료비를 받았다면 산재 급여에서 그만큼 빠질 수 있고, 반대로 산재를 먼저 받으면 공단이 가해자 측에 구상합니다. 합의서에 산재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