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전화로 보험을 파는 설계사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생명보험회사에서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통신판매 설계사(TSR)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설계사인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2023년 7월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무제공자 특례가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적용 직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촉계약서와 출퇴근 관리 기록, 수수료 정산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위촉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어도 산재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자성은 문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무제공자로 보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9월 생명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뒤 회사 콜센터에서 전화로 보험을 판매했습니다. 회사는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을 관리했고, 회사가 준 고객 명단과 상담 대본을 쓰게 했으며, 겸업을 금지했습니다. 보수는 월 실적 수수료로 평균 28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2월 E씨는 반복된 고객 폭언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신판매 보험설계사는 근로자인가요?

회사가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면 위촉계약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퇴근 관리, 회사 제공 고객 명단과 대본, 겸업 금지,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길 수 없는 구조는 종속성을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원안의 하급심 판결도 이런 사정을 들어 통신판매 설계사를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수료만 받고 출퇴근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똑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급여는 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수는 수수료 같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성격의 금품을 뺀 금액입니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와 달리 전속성 요건이 없어져 여러 회사 상품을 함께 팔아도 대상이 됩니다.

고객 폭언으로 생긴 정신질환도 산재인가요?

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콜센터 상담원은 이 기준이 자주 문제 되는 직종입니다. 노무제공자에게도 같은 인정기준이 적용됩니다.

폭언 전화의 녹취, 회사에 보고한 기록, 진료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아 두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이기 쉽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병 전 업무 상황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험설계사 산재 신청 대응 순서

• 위촉계약서 확보 - 계약서와 설계사 등록 서류를 모읍니다.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근무 관리 기록 - 출퇴근 기록, 근무표, 겸업 금지 서약서를 모읍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할 때 쓰입니다.
• 보수 자료 정리 - 월별 수수료 명세와 원천징수 내역을 준비합니다. 평균보수나 평균임금 계산에 쓰입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진단서와 함께 신청합니다. 회사 확인이 없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불승인 시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근무 자료를 보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사 등록 없이 일했거나 재해가 2023. 7. 1. 전에 발생했다면 당시 법령과 위촉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다툼과 근로자성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촉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혀 있으면요?
  계약서 문구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성격 같은 실질을 봅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보험설계사라면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팔아도 적용되나요?
  네, 현행 노무제공자 특례는 한 회사에만 전속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는 전속성을 따졌지만 2023. 7. 1.부터 이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재해가 생긴 업무를 맡긴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휴업급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노무제공자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보수는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보수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콜센터 고객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도 되나요?
  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폭언 전화 녹취과 회사 보고 내역, 진료 경과를 함께 내면 인과관계를 보이기 쉽습니다.
• 회사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회사의 확인이나 날인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회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 조사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설계사 등록을 안 하고 일했다면요?
  노무제공자 특례의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말하므로, 등록 없이 일했다면 이 특례로 바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실제 업무 방식으로 따져 산재 적용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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