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지입차주 겸 지게차 운전자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렵더라도 지금은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길이 있습니다. 회사 지시나 급여 없이 자기 계산으로 지게차 임대 영업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2023년 7월부터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은 지게차의 건설기계 등록 여부와 사고 당시 누구의 일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근로자로 인정받는 데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노무제공자 특례에 해당하면 근로자성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3년 지입회사 명의로 지게차를 사서 관리계약을 맺고 직접 운전하며 여러 물류창고에 장비를 빌려주는 일을 해 왔습니다. 수입은 모두 T씨가 가져가고 유류비와 수리비도 직접 냈으며, 지입회사에는 매달 관리비와 세금만 냈습니다. 2025년 11월 한 창고에서 화물을 옮기다 화물이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고, 지입회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 처리를 거절하자 T씨는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을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입차주는 근로자인가요?

일하는 실질에 따라 다릅니다.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봅니다.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급여를 받지 않고, 자기 계산으로 수입을 가져가며 차량 관리비를 모두 부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은 화물차 지입차주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유지비를 일부 부담했더라도, 업체가 직영기사와 똑같이 업무지시와 근태 감독을 하고 지입차주가 그 업체에 전속해 노무 대가만 받았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사장처럼 보이는 지입차주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이 되나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정하고, 노무제공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 이 특례는 2023. 7. 1.부터 시행됐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지게차가 등록된 건설기계이고 차주가 직접 운전해 임차인의 작업을 했다면 노무제공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쓰되 노무제공 형태를 고려합니다.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이 노무제공 형태에 맞춰 정합니다. 화물을 운반하던 중 화물이 떨어져 다쳤다면 노무를 제공하던 중 생긴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빌려 쓴 현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 관계의 상대방이 되는지, 지입회사가 되는지를 사고 당시 계약 관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입차주 산재 대응 순서

• 건설기계 등록 확인 - 지게차의 건설기계 등록증과 등록 명의를 확인합니다. 등록된 건설기계여야 노무제공자 직종에 들어갑니다.
• 사고 당시 거래 관계 - 누구의 요청으로 어느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지, 대가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보험관계의 상대방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근로자성 자료 - 업무 지시, 근태 관리, 전속 여부를 보여 주는 문자와 배차 기록을 모읍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더 넓게 보호받습니다.
• 요양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 또는 근로자로 요양급여를 청구합니다.
• 불승인 대응 - 불승인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2023. 7. 1. 전에 났거나 지게차가 미등록 장비라면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과 장비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무제공자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3. 7. 1.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옛 제125조)가 있었고, 이 조문은 노무제공자 특례(제3장의4)로 대체됐습니다. 사고 날짜가 2023. 7. 1. 이후라면 현행 노무제공자 규정으로, 그 전이라면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 지게차 말고 어떤 직종이 노무제공자인가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가 정합니다. 보험설계사,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등이 들어 있습니다. 직종에 들어가야 하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재보험뿐 아니라 퇴직금, 연차휴가, 해고 제한 같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도 함께 받습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처럼 지입차주라도 업체의 지휘·감독과 전속성이 강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두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 사업주가 산재 가입을 안 했으면요?
  가입하지 않았어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적용 사업이면 법률상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므로, 사업주가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장해가 남으면 어떤 급여를 받나요?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고,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먼저 청구합니다.
• 불승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와 근로자성은 사실관계 다툼이 크므로 심사청구 단계부터 거래 관계와 지휘·감독 자료를 충분히 내는 편이 좋습니다. 재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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