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뒤 회사가 복직명령을 내리면 금전보상은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뒤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려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이 실제로 없으면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남습니다. 대법원 2024두54683 판결은 복직명령과 금전보상 신청의 선후나 복직명령의 진정성은 구제이익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고 통보 원본과 금전보상 신청서 접수 시각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복직명령을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출근해 금전보상 신청을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문의 A씨는 2024년 5월 한 의원과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 두 달 만에 휴대전화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가 9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의원은 문자 해고가 절차 위반이라는 점을 알고 정식 절차로 다시 해고하려고 9월 말 저녁 복직 및 출근명령을 보냈습니다. A씨 쪽은 같은 날 밤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의원은 해고기간 임금을 주겠다고만 했을 뿐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취소됐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 판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복직명령을 받으면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뒤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은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재심판정 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고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은 이상 구제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복직명령과 금전보상 신청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구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제이익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제이익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초심 판정 뒤에 생긴 복직명령이나 임금 지급 같은 사정도 재심판정 때까지의 사정으로 함께 봅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며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주겠다고 했지만 재심판정일까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 의사 표시만으로는 금전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결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그 전에 임금 상당액 이상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금전보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하한이 임금 상당액이고, 그 위의 금액은 노동위원회가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 2021. 5. 18. 신설된 규정입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제명령을 받은 뒤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지만, 2년을 넘겨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다시 하려고 복직명령을 낸 사정이 있으면, 새 해고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새 해고의 절차와 사유도 따로 다툴 대상이 됩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 대응 순서

• 해고 통보 보존 -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받은 해고 통보를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서면 통지 위반 여부를 따지는 첫 자료입니다.
• 3개월 안에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 금전보상 신청 시점 기록 -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제출 시각과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재심판정 전에 신청했는지가 확인됩니다.
•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사용자가 복직명령과 함께 임금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의사 표시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 재심판정 취소소송 -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이익이 없다며 기각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구제이익 판단 기준시는 재심판정 당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사용자가 새로운 해고를 다시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해고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복직명령을 보냈는데 꼭 출근해야 하나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면 복직명령만으로 그 신청의 이익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출근 거부가 새 징계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복직 의사와 금전보상 신청 사실을 문서로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복직명령이 먼저 오고 금전보상 신청이 나중이면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심판정 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고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복직명령과 신청의 선후 관계나 복직명령의 진정성은 구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도 복직명령이 몇 시간 먼저 도착한 사안이었습니다.
• 회사가 해고기간 임금을 주겠다고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 의사 표시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며 임금 상당액을 주겠다고 했지만 재심판정일까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정당한 금전보상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구제이익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금전보상 금액은 임금 상당액과 같은가요?
  임금 상당액이 하한이고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위와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을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구제신청은 소용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이 중간에 해고된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도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짧으므로 송달일을 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 회사가 금전보상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노동위원회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고 2년을 넘겨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부과 30일 전까지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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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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