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가입자도 아닌데 산재 경위서를 써 줬으면 부정수급액을 같이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보험가입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단에 사업주처럼 행세하며 거짓 재해 경위를 확인해 줬다면 근로자와 연대해 부정수급액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징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에 사업주처럼 행동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4월 지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신 관리하던 중, 작업자가 집에서 다친 손가락을 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꾸민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업주 이름으로 재해 경위 확인서를 써 줬습니다. 작업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합계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공단은 거짓 신고를 확인하고 2,400만원을 작업자와 연대해 내라고 통지했습니다. D씨는 보험가입자가 아닌데도 책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가입자가 아닌데도 부정수급액을 같이 물어야 하나요?

네, 보험가입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단에 스스로 사업주처럼 행세하며 거짓 재해 경위를 확인해 줬다면 근로자와 연대해 징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대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자」에 실질상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로 행세하며 경위를 확인해 준 사람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거짓된 신고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면 보험가입자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공단이 요양급여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재해 경위를 확인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명의 확인서는 공단 판단에 큰 무게를 가집니다.

징수 금액은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받은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경위서를 써 준 사람이 연대책임을 지면 이 2배 금액 전부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공단이 먼저 누구에게 청구하든 전액을 낼 의무가 생깁니다.

• 급여액 -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합계
• 징수액 - 부정수급이면 급여액의 2배
• 연대책임 - 근로자와 경위서를 써 준 사람이 전액에 대해 함께 책임

거짓인 줄 몰랐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연대책임을 물으려면 경위를 확인해 준 사람에게 그 신고가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꾸민 경위를 사실로 믿고 확인해 줬다면 연대책임의 요건이 빠집니다. 다만 대리인이나 직원이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본인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식도 함께 기준이 됩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공단은 급여액을 넘는 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배 징수를 1배로 줄이는 제도이므로 사실관계가 불리하다면 시점을 따져 볼 만합니다.

산재 부정수급 연대징수 대응 순서

• 징수 결정서 확인 - 결정서에 적힌 징수 금액, 연대책임 근거, 결정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통지일이 90일 기한의 기준입니다.
• 경위서 작성 경위 정리 - 누가 부탁했고 무엇을 보고 확인서를 썼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이 있으면 보관합니다.
• 인식 여부 증거 수집 - 현장에 없었던 사정, 근로자 설명을 믿은 근거를 모읍니다. 거짓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 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 분담 관계 정리 - 징수액을 먼저 낸 사람은 근로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인서에 누구 명의로 무엇을 적었는지와 현장 관여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확인서 원본과 공단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만 증명하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상 보험가입자가 아니더라도 공단에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며 재해 경위를 확인해 준 사람을 연대책임 대상에 넣었습니다. 사업주 명의로 서명했는지, 공단 전화 조사에 사업주로 답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공단은 왜 사업주 확인을 거치나요?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은 결정 전에 사업주의 확인이나 의견을 듣습니다. 사업주가 현장 사정을 가장 정확히 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확인에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 근로자가 이미 돈을 다 갚았다면요?
  연대책임은 같은 채무를 함께 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징수액 전부를 냈다면 경위서를 써 준 사람의 책임도 그만큼 사라집니다. 일부만 냈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 책임이 남습니다. 공단에 납부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징수 결정에 행정심판도 할 수 있나요?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결정등에 해당해 공단 심사 청구 대상입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취소소송을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재심사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거짓 확인서를 써 주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상 징수와 형사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공단 조사 단계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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