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간병이 꼭 필요하지 않았는데 산재 간병비를 받아 2배 징수 처분을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간병이 조금이라도 필요했고 적극적으로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면 2배 징수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만 2배로 징수하는데, 대법원은 받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로 좁게 봅니다. 지금은 징수 결정을 안 날짜를 확인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지 정하십시오.

징수 결정문을 받았다고 이의 없이 바로 전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배 부분과 원금 부분을 나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4월 공장에서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6개월간 요양했습니다. 재활 후반기에는 혼자 거동이 가능했지만 가끔 도움이 필요해 「간병이 필요하다」고 신청했고, 간병비로 78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8월 근로복지공단은 조사 결과 간병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부정수급으로 보고 2배인 1,56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J씨는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받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는 규정이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렇게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착오로 신청했거나 의학적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병이 전혀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고 꾸며 진술했다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했던 날이 있었고 주치의 소견도 그에 맞았다면,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배가 아니라 원금만 내면 되는 경우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라면 받은 금액만 징수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만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고,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는 그 급여액을 징수하도록 나눠 정합니다.

부정수급이더라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했다면 공단은 급여액을 넘는 부분, 즉 2배 가운데 추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알게 된 뒤 공단에 먼저 알렸다면 그 날짜와 방법을 증명할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징수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심사청구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형사 문제도 따로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징수처분을 다투는 주장과 수사 대응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 부당이득 2배 징수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징수 결정문의 근거 조항이 제1호(부정수급)인지 제3호(잘못 지급)인지 확인합니다. 2배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간병 필요 자료 수집 - 입원 기록, 간호 기록, 주치의 소견서, 재활 일지를 모읍니다. 간병이 필요했던 날과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진술 경위 정리 - 간병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누가 신청서를 썼는지 정리합니다. 적극적 기망이 아니었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 심사청구 또는 소송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 분할 납부 협의 - 원금 부분은 인정하고 2배 부분만 다투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연체금이 늘지 않도록 납부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나 간병인이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했거나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 중이면 신청 서류와 진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 관련 처분 취소 소송과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정수급이면 무조건 2배를 내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다만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했다면 공단이 급여액을 넘는 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경우라면 받은 금액만 냅니다.
• 착오로 받은 급여도 2배 징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받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만 2배 징수 대상으로 봅니다. 착오나 의학적 판단 차이로 받은 급여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로서 받은 금액만 징수합니다.
• 자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공단은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배 가운데 추가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징수 결정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는 징수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출합니다.
• 심사청구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친 뒤 소송을 낼 때의 기간 계산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수처분을 다투는 주장과 수사 단계 진술이 서로 맞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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