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남편이 수급인 부탁으로 재해 경위를 확인해 줬는데 2배 징수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남편이 공단에 도급인으로서 거짓 재해 경위를 확인해 줬고 그 경위가 거짓인 줄 알았다면, 근로자와 연대해 부정수급액 2배를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주로 행세하며 확인해 준 사람도 연대책임 대상으로 보되 거짓 인식을 요건으로 둡니다. 확인 당시 남편이 무엇을 알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공단이 통지한 2배 금액을 곧바로 모두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남편이 확인할 당시 경위가 거짓인 줄 알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5월 단독주택 신축 공사의 건축주였고, 남편이 공사 도급인으로 현장을 챙겼습니다. 수급인은 작업자가 주말에 다친 허리를 공사 중 다친 것처럼 신청하려 한다며 확인을 부탁했고, 남편은 남편 명의로 재해 경위를 확인해 줬습니다. 작업자는 보험급여 900만원을 받았고, 2026년 8월 공단은 남편에게 1,800만원을 연대해 내라고 통지했습니다. E씨는 남편이 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부탁받고 확인해 줬어도 2배 징수 책임을 지나요?

남편이 공단에 도급인으로서 사업주처럼 재해 경위를 확인해 줬고 그 경위가 거짓인 줄 알았다면, 근로자와 연대해 부정수급액 2배를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험가입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단에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며 경위를 확인해 준 사람을 연대책임 대상에 넣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거짓된 신고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면 보험가입자도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근로자와 수급인의 설명을 사실로 믿고 확인해 줬다면 연대책임의 요건인 거짓 인식이 빠집니다. 원안 답변은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했지만, 판결 요지는 인식 여부를 요건으로 둡니다. 그래서 확인 당시 남편이 무엇을 알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거짓 인식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나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면, 거짓 인식은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축주인 아내 명의로 남편이 확인해 줬다면 남편의 인식도 아내의 책임 판단에 들어갑니다. 남편 명의로 확인했다면 남편 자신의 인식이 기준이 됩니다.

• 확인 명의 - 아내(건축주) 명의인지, 남편(도급인) 명의인지
• 확인한 사람 - 서명·전화 답변을 실제로 한 사람
• 인식 시점 - 확인서를 쓸 때 거짓 경위임을 알았는지

징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공단은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고, 연대책임자는 그 전액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해 받은 금액은 징수액에서 빠집니다. 조사 시작 전에 자진 신고했다면 급여액을 넘는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재해 경위 확인 연대징수 대응 순서

• 징수 결정 통지 확인 - 누구 명의로 징수 결정이 나왔는지,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90일 기한은 통지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 확인 경위 재구성 - 수급인이 언제 어떤 설명으로 부탁했는지, 남편이 사고 현장을 봤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증거 보존 - 부탁 문자, 수급인과의 전화 녹음, 공사 일지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남편이 거짓을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 심사 청구 또는 취소소송 - 거짓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징수 범위를 다툽니다. 필요하면 징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수급인·근로자에 구상 - 징수액을 내게 되면 경위를 꾸민 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확인서에 적은 문구와 공단 조사 때 한 진술에 따라 인식 여부 판단이 달라지므로 확인서 원본과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건축주인 저도 함께 징수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건축주인 아내 명의로 확인해 줬다면 아내가 보험가입자로서 연대책임을 지는지 판단할 때 남편의 인식도 함께 봅니다. 아내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징수 결정서의 처분 상대방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건축주는 원래 산재보험 사업주가 아닌가요?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 줬다면 근로자를 사용한 수급인이 원칙적으로 사업주입니다.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를 써서 공사한 부분에 한해 건축주가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공단에 사업주로 행세하며 확인해 줬다면 연대책임이 문제 됩니다.
• 수급인이 경위를 꾸미자고 했다면 수급인 책임은요?
  수급인이 실질상 사업주로서 거짓 신고에 관여했다면 수급인도 연대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수급인에게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징수액을 낸 뒤 수급인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탁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징수를 일단 멈출 수 있나요?
  취소소송을 내면서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심사 청구만으로는 징수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체납처분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받은 급여 전부가 징수 대상인가요?
  거짓 경위로 받은 보험급여가 징수 대상입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액의 2배가 기준이 되고,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빠집니다. 급여 항목별 금액을 공단에 확인 요청하십시오.
• 허위 확인으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도와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거짓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형사절차에서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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