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출장 가서 거래처 미팅 후 숙소로 가다 사고가 났는데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 지시로 출장 중 생긴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고, 숙소 이동처럼 출장에 따르는 이동 중 사고도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던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되, 지시 위반·사적 행위·정상 경로 이탈만 제외합니다. 지금은 출장 지시 자료와 사고 당시 이동 경로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출장 중 사고가 나면 출장 지시 메일·출장신청서, 이동 경로와 시간을 보여 주는 교통카드·차량 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정상적인 출장 경로 안이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출장 중에는 미팅 시간만이 아니라 숙소 이동처럼 출장에 따르는 이동도 원칙적으로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2월 회사 지시로 지방 거래처에 1박 2일 출장을 갔습니다. 첫날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숙소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를 다쳤습니다. 회사는 「업무가 끝난 뒤 이동 중 사고라 산재가 아니다」라고 했고, E씨는 출장 중 사고도 산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장 중에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이 기준을 정하고, 출장·외근·현장 방문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출장지에서 지병이 갑자기 악화된 경우처럼 사고 원인이 업무와 떨어져 있으면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출장 중 사고인데도 산재가 안 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생긴 사고입니다. 업무를 마친 뒤 개인 관광을 하다 다쳤거나, 출장지와 무관한 곳에 들렀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1
사업주 지시 출장인가
출장 명령서·지시 메일 확인
- 2
구체적 지시 위반인가
위반이면 업무상 사고 제외
- 3
사적 행위인가
관광·개인 용무 중이면 제외
- 4
정상 경로 안인가
경로를 벗어났다면 제외
- 5
업무상 사고 인정
요양급여 등 청구
숙소로 돌아가는 이동이나 식사처럼 출장에 통상 따르는 행위는 사적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회사가 정한 교통수단을 쓰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는데 이를 어기다 사고가 났다면 지시 위반으로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지시의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외근처럼 근무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직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영업·배달·방문 점검처럼 업무 성질상 근무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는,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해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첫 방문지에 가기 전 집에서 출발한 이동은 출퇴근 재해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출퇴근 중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이면 출퇴근 재해가 됩니다.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뒤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출장 중 사고 산재 신청 순서
- 출장 지시 자료 확보 - 출장 명령서, 지시 메일, 일정표를 모읍니다. 사업주 지시를 받은 업무였음을 보여 줍니다.
- 이동 경로 복원 - 교통카드·하이패스·내비게이션 기록으로 사고 당시 위치와 시간을 정리합니다. 정상 경로 여부 판단 자료입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직후 경찰·보험사 접수 내역과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사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보여 줍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중복 처리 여부도 확인합니다.
- 불승인 시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출장 일정과 사고 시각을 대조한 자료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장지에서 개인 일정을 함께 소화했거나 가해 차량 보험과 산재 처리가 겹치는 경우에는 일정표와 보험 처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장 중 사고로 상담을 오는 분들은 「미팅이 끝났으니 업무가 아니다」라는 회사 말에 흔들립니다. 법은 출장 전체를 사업주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고, 예외를 지시 위반·사적 행위·경로 이탈 세 가지로만 좁혀 둡니다. 숙소로 가는 길이나 식사하러 가는 길은 이 예외에 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간과 위치 기록입니다. 출장 명령서의 일정, 미팅이 끝난 시각, 사고가 난 시각과 장소가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통카드나 하이패스 기록은 자동으로 남지만 보관 기간이 있으니, 사고 직후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 정상 경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불승인 뒤 행정소송에서는 회사 담당자의 진술보다 우선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가 함께 얽히면 어느 쪽이 먼저 지급했는지에 따라 구상 관계가 달라지므로 보험 접수 일자도 같이 남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장·외근 중 사고에 대한 산재 불승인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장 일정과 사고 시각·위치 기록을 먼저 맞춰 정상 경로 여부를 정리한 뒤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장 명령서·이동 경로 기록·사고 접수 내역·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상 출장 경로 해당 여부·사적 행위 해당 여부·자동차보험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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