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조 간부가 대의원대회 중 계단에서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노조 전임자가 아닌 간부라도 회사 승낙을 받은 대의원대회 중 다쳤다면 노조 활동 중 부상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승낙에 따른 노조 업무와 그에 따르는 통상적 활동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지금은 단체협약의 유급 인정 조항과 사고 당시 이동 목적을 확인해 두십시오.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A씨는 노동조합 전임자는 아니지만 지부 상무집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회사가 유급으로 인정한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가, 회의 도중 보고 자료를 가지러 사무실로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려 했더니 회사 담당자가 「노조 일로 다친 것은 산재가 아니다」라고 말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 전임자가 아닌 간부가 노조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업무를 하던 중 그 업무 때문에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승낙으로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의 노조 활동은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판결은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가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업무를 하거나 그에 따르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대의원대회 참석처럼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인정한 노조 활동은 회사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회의 중 자료를 가지러 가다 다친 것도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회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러 이동한 것은 회의 참석에 따르는 통상적인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위 2014두35232 사건도 노조 간부가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자료를 가지러 계단을 내려가다 다친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회의 도중 개인 용무로 자리를 비운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노조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 불법적인 노조 활동, 사용자와 대립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뒤의 활동은 회사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산별노조 본부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파업 현장에서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 대의원대회,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준비 회의처럼 노무관리와 이어진 활동인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2021년 개정 노동조합법은 「전임자」 대신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정리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승낙 여부는 단체협약 조항과 근로시간면제 합의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노조 활동 중 부상 산재 대응 순서

• 승낙 근거 확인 - 단체협약의 유급 인정 조항, 근로시간면제 합의서, 회의 참석 공문을 찾습니다. 회사의 승낙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시각, 장소, 이동 목적을 적고 함께 있던 조합원의 진술을 받아 둡니다. 회의에 따르는 행위였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진료와 소견서 확보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병명과 발병 경위가 적힌 소견서를 받습니다. 3일 이내 치유되는 부상이면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첨부해 공단에 신청합니다.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불승인 시 심사 청구 -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판례 법리를 청구 이유에 직접 적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급단체 행사와 사내 회의가 섞여 있거나 쟁의행위 기간과 겹친 사고라면 단체협약과 회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조 전임자와 일반 간부는 산재 기준이 다른가요?
  기준은 같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은 전임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법리가 회사 승낙을 받아 노조 업무를 한 비전임 간부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차이는 전임자의 경우 승낙이 단체협약으로 포괄적으로 주어지는 반면, 비전임 간부는 회의마다 승낙이 있었는지를 따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회사 승낙은 꼭 문서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은 없고, 단체협약의 유급 인정 조항이나 근로시간면제 합의, 회의 참석을 허락한 공문이나 메시지로도 승낙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두 승낙만 있었다면 동석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산별노조 집회에 가다가 다친 것도 산재인가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은 회사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참석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사내 노사관계와 직접 관련된 교육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참석 근거와 행사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파업 기간에 노조 사무실에서 다친 경우는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대립관계가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을 회사 업무에서 제외합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정지되므로 사고 장소가 회사 안이라도 업무상 재해의 전제가 약해집니다. 쟁의 개시 전 교섭 준비 회의였다면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은 누가 하나요?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신청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재해 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의 날인이나 확인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 불승인 결정이 나오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행정심판을 따로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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