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군청 도로공사 목수로 일했는데 회사 부도로 못 받은 노임을 공사대금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건설회사가 도급받은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줄 임금 상당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을 가압류했더라도 그 부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이 임금 상당액의 압류를 금지하고, 대법원 2000다21048 판결은 이에 반한 압류와 전부명령이 실체법상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사 도급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 금액과 본인의 근무 기간·일당 자료를 확인해 두십시오.

다른 채권자가 공사대금 전체를 가압류했다고 해서 노임을 받을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X씨는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한 군청이 발주한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건설회사에 고용된 목수로 일했으나, 회사가 부도나면서 노임 6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연락이 끊겼고, 회사 채권자들은 군청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가압류했습니다. X씨는 가압류한 채권자들보다 먼저 노임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대금 중 노임 부분도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금 상당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해 산정하고, 발주자는 이 임금을 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은 이 압류금지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에 기한 전부명령도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며, 제3채무자인 발주자는 이 무효를 들어 전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발주자인 군청에 직접 노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청구권은 없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노임채권은 고용한 수급인 회사에 대한 것이어서 발주자에게 곧바로 지급을 청구할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회사가 군청에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에 압류·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 집행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발주자가 임의로 노임을 직접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말고 회사 재산에서도 우선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재산이 경매 등으로 환가되면 최종 3개월분 임금은 담보채권과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받습니다.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으로 부족하면 회사의 다른 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부동산이나 장비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 체불 노임 회수 대응 순서

• 근무 사실 증명 - 출력일보, 일당 입금 내역, 동료 진술로 근무 기간과 일당을 정리합니다. 임금채권 금액의 근거입니다.
• 산출내역서 확인 - 발주자에게 도급계약서상 노임 금액을 확인합니다. 압류금지 범위가 정해집니다.
• 집행권원 확보 -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원도 함께 받습니다.
• 노임 상당액 압류 -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보다 앞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재산 배당요구 - 회사 재산 경매가 있으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해 배당요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졌거나 발주자가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강제집행과 공사대금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임 상당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도급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해 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이 이 산정 방법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자가 임금을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합니다. 실제로 지급할 임금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다를 수 있어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이미 전부명령을 받았다면요?
  노임 상당액 부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은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가 무효이면 그에 기한 전부명령도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발주자는 이를 이유로 전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발주자에게 이 사정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하청 업체 근로자도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원수급인이 받을 공사대금 중 하도급 공사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군청에 바로 노임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적 직접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노임채권은 고용한 회사에 대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권자대위권으로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하거나, 판결을 받아 노임 상당액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발주자가 임의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판결 없이 빨리 받는 방법은 없나요?
  지급명령이 비교적 빠릅니다. 회사가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집행권원이 되고,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두면 금액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 회사 다른 재산에서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최종 3개월분 임금은 먼저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됩니다. 회사 부동산이나 장비가 경매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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