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어선 선원이 밀린 임금 때문에 재판 없이 배를 경매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선원의 고용계약상 임금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있어서 판결이나 가압류 없이 우선특권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그 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77조는 선원 임금에 선박우선특권을 주고 민법의 저당권 규정을 준용하며, 대법원도 채무명의 없는 경매청구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임금이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선원 임금으로 배를 경매하려고 먼저 소송을 내 판결을 받거나 배를 가압류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이 있다는 서류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0톤급 채낚기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며 어획고에 따라 임금을 받기로 했지만, 1년 동안의 임금 약 2,4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주에게는 이 어선 말고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K씨는 재판 없이 배를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원이 밀린 임금으로 배를 바로 경매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어서, 선원은 그 선박과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등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우선특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에 설정된 질권과 저당권보다도 앞섭니다. 배에 은행 선박저당권이 잡혀 있어도 선원 임금이 먼저 배당됩니다.

그래서 선원은 저당권자처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 보전을 위해 선박을 가압류해 둘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박 경매는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선박우선특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선박 소재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 경매에 부동산 담보권 실행 규정을 준용하고, 경매신청 때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정합니다.

• 승선 사실 자료 - 선원수첩 승선 기록, 선원명부, 승선공인 기록으로 그 배에서 일한 기간을 보여 줍니다.
• 임금 약정 자료 - 선원근로계약서나 어획고 비율 약정, 위판 내역으로 임금 계산 방식을 보여 줍니다.
• 미지급 자료 - 받은 금액의 이체 내역과 체불 확인서로 못 받은 임금 액수를 보여 줍니다.
• 선박 자료 - 선박 등기사항증명서와 선박원부로 경매 대상 선박과 소유자를 특정합니다.

선주가 배를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선박우선특권은 그대로 남아 새 소유자의 배를 경매할 수 있습니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그 배가 우선특권의 목적물로 남을 뿐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임금도 못 받나요?

1년이 지나면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만 소멸하고, 선주에 대한 임금채권 자체는 3년의 시효가 끝날 때까지 남습니다. 이때는 일반 채권자로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선주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하므로 우선변제의 이점을 잃습니다. 1년 기한 안에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임채권처럼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우선특권을 실행할 때에도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판결 없이 압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가 조업 중이어서 운임이나 위판 대금이 생긴다면 이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원 임금 선박우선특권 실행 순서

• 기한 계산 - 달마다 임금이 생긴 날을 적고 가장 오래된 달부터 1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한을 넘긴 달은 우선특권을 잃습니다.
• 승선·임금 자료 수집 - 선원수첩, 선원명부, 어획고 약정, 위판 내역을 모읍니다. 우선특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 선박 특정 - 선박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선박을 확인하고, 선박이 정박한 항구를 파악합니다.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 경매 신청 - 증명 서류를 붙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선박 경매를 신청합니다. 판결이나 가압류는 필요 없습니다.
• 배당 참가 - 매각대금에서 우선특권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남은 체불액은 선주의 다른 재산으로 청구합니다. 임금채권 시효 3년도 함께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박에 선박저당권이나 다른 우선특권이 여럿 있거나 배가 외국 국적이면 등기사항과 채권 내역을 보고 배당 순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원 임금에 관한 선박 경매 신청과 배당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원 임금은 어떤 재산에서 먼저 받나요?
  그 선박과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서 먼저 받습니다.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는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이 범위의 우선특권을 인정합니다. 선주의 다른 재산에는 이 우선특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 선박 경매 전에 가압류를 해 둬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 보전을 위해 선박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선박우선특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상법 제786조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달마다 생기므로 각 달의 임금마다 1년 기한이 따로 흐르고, 1년이 지난 달의 임금은 우선특권 없이 일반 채권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배가 팔리면 새 주인 배도 경매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85조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이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임금채무를 지는 것은 아니어서, 새 소유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배를 경매해 매각대금에서 받게 됩니다.
• 선박 경매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선박우선특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9조는 선박 담보권 실행 경매에 제264조를 준용하고, 제264조 제1항은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정합니다. 승선 기록, 임금 약정, 미지급 내역, 선박 등기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 1년이 지나면 임금을 아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선박우선특권만 소멸하고 선주에 대한 임금채권은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안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선주의 재산에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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