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 선박이 충돌해 경매됐는데 체불임금이 선박우선특권보다 먼저 배당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최종 3개월분 임금처럼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은 선박 충돌 손해배상채권의 선박우선특권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대법원은 두 우선특권 사이에 순위 규정이 없지만 입법 취지와 조세채권과의 관계를 비교해 임금우선특권을 앞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요구 종기 안에 임금채권 소명 자료를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선박 충돌 피해 회사가 배당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이미 받은 배당 순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금우선특권의 우선 순위를 그대로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해운회사 육상 사무직으로 일하다 2025년 초부터 석 달치 임금 1,2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회사 소유 화물선이 다른 회사 선박과 충돌했고, 피해 회사는 선박우선특권을 근거로 화물선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M씨는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했고 법원은 M씨를 먼저 배당했습니다. 피해 회사는 선박우선특권이 먼저라며 배당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은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선박 충돌 손해배상채권의 선박우선특권보다 먼저입니다. 두 우선특권 사이의 순위를 정한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공익성이 더 강하고, 임금우선특권은 당해세보다도 앞서는 반면 선박우선특권은 조세에 대한 예외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임금우선특권을 앞세웠습니다.

이 판결에서 배당을 받은 근로자들은 그 선박의 선원이 아닌 해운회사의 일반 근로자였습니다. 따라서 선원이 아니라 육상 직원이더라도 회사 소유 선박 경매에서 임금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최우선으로 배당되나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이 규정이 선박 경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3개월분을 넘는 임금은 담보권보다 뒤지지만 일반 채권보다는 앞섭니다.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같은 최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3년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박우선특권은 어떤 채권에 인정되나요?

상법은 항해에 관한 제세금·도선료 등,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해난구조료, 선박 충돌 등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선박과 운임 등에 대한 우선특권을 인정합니다. 선박우선특권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선원이라면 자기 임금채권 자체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 됩니다. 이 경우 선원 임금은 선박 충돌 손해배상채권보다 앞 순위의 선박우선특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특권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박 경매 임금 배당 대응 순서

• 체불 임금 확정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월별로 계산합니다. 최우선 배당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임금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임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와 소명 자료를 냅니다. 종기를 넘기면 우선배당이 어려워집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순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이의 여부도 봅니다.
• 배당이의 소송 대응 - 상대방이 배당이의 소를 내면 임금우선특권의 선순위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2004다26799 판결이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박에 선박저당권이 따로 설정돼 있거나 선원 임금과 육상 직원 임금이 함께 배당되는 경우라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의 우선배당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원이 아니어도 회사 선박 경매에서 먼저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임금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미치므로 회사 소유 선박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도 선원이 아닌 해운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보다 앞세웠습니다.
• 3개월분을 넘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지지만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 앞서 변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의 우선변제 순위이므로, 배당표에서 두 부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도 최우선으로 받나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최우선으로 변제됩니다. 이때 3년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3년분을 넘는 퇴직금은 담보권보다 뒤지지만 일반 채권보다 앞섭니다.
• 배당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매개시 전에 선박을 가압류해 둔 경우처럼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에 참가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가압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배당이의를 하면 배당금은 언제 받나요?
  배당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 배당금은 공탁되고, 배당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지급됩니다.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선원 임금은 선박우선특권도 있나요?
  있습니다.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는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합니다. 이 순위는 선박 충돌 손해배상채권(제4호)보다 앞서므로, 선원은 근로기준법상 우선특권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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