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공단과 내가 같은 경매에 배당요구를 했을 때 남은 퇴직금은 누가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근로자가 먼저 받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은 근로자가 남은 최우선변제 퇴직금·임금으로 배당요구를 하면 대지급금만큼 배당요구한 근로복지공단보다 앞선 순위로 배당됩니다. 대법원은 둘을 같은 순위로 보면 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근로자가 더 적게 받게 되어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표에서 근로자 잔액과 공단 대위액이 같은 비율로 안분됐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공단을 상대로 따로 반환 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경매 사건의 배당 절차 안에서 배당이의로 순위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2월 한 제조업체에서 퇴직했고, 회사는 2025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L씨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받았지만 퇴직금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26년 3월 회사 공장 경매에서 L씨와 근로복지공단이 모두 배당요구를 했는데, 배당표에는 두 채권이 같은 순위로 금액 비율에 따라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자 잔액과 공단 대위액은 같은 순위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나머지 최우선변제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법률적 성질이 같은 채권이라는 이유로 같은 순위로 안분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공단이 대지급금을 먼저 준 뒤 같은 순위로 배당받으면 근로자에게 준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일부 대위변제에서 채권자가 대위자보다 우선한다는 법리에 기초합니다. 민법은 채권 일부에 대위변제가 있으면 대위자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이때도 채권자가 우선한다고 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퇴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2026. 8. 20. 시행 개정으로 이 경우의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넓혔습니다.

개정된 지급 범위는 시행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도산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L씨 회사처럼 그 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범위가 적용됩니다.

공단이 대위한 채권은 저당권보다도 앞서나요?

앞섭니다. 대위되는 권리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등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 순서는 근로자 잔액, 공단 대위 채권, 저당권 등 담보채권 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 채권에 돌아갈 배당 가능액이 1,000만원이고 근로자 잔액이 800만원, 공단 대위액이 1,200만원이라면,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800만원을 먼저 받고 공단은 나머지 200만원을 받습니다. 같은 순위로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면 근로자는 400만원, 공단은 600만원이 되어 근로자 몫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공단과 배당 경합 대응 순서

• 지급 결정 확인 - 도산대지급금 지급 결정서로 임금·퇴직금별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잔액 계산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서 받은 금액을 빼 남은 최우선변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잔액으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파산 사건이라면 파산관재인 절차와의 관계도 확인합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표에서 근로자와 공단이 같은 순위로 안분됐는지 확인합니다.
• 배당이의와 소송 - 같은 순위로 나뉘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는 경우라면 재단채권 절차가 적용되므로 파산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의 배당이의 소송과 회생·파산 절차의 임금채권 신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왜 근로자가 공단보다 먼저인가요?
  일부 대위변제가 있어도 원래 채권자가 대위자보다 우선한다는 법리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은 같은 순위로 보면 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근로자가 불리해져 임금채권보장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 민법은 비례해서 함께 행사한다는데 다른가요?
  민법 제483조 제1항은 채권 일부에 대위변제가 있으면 대위자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에서는 채권자가 대위자보다 우선한다고 보며, 임금 대지급금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합니다.
• 도산대지급금은 몇 개월분 임금까지 나오나요?
  2026. 8. 20. 시행 개정으로 회생·파산·도산 인정 사유의 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으로 넓어졌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기준이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결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공단 대위 채권도 저당권보다 먼저인가요?
  그렇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퇴직급여등 우선변제권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남은 채권보다는 뒤입니다.
• 배당요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으로, 최우선변제권 있는 근로자는 판결 없이도 소명자료를 붙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파산했는데도 경매로 배당받나요?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금 채권은 파산 절차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다만 담보권자가 별제권으로 경매를 진행하면 그 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이 배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우선 순위를 따집니다.

비슷한 상황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방법이 있나요?
• 회사가 빚을 못 갚는데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