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감염병으로 한 달 넘게 배달을 쉬면 산재보험료도 계속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배달기사의 산재보험료는 매달 실제로 받은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매기므로 쉬는 동안 보수가 없으면 그 달 보험료도 생기지 않고, 산재보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제2항이 보수액 기준 월별 보험료를 정하고, 휴업 사실을 14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같은 조 제4항)는 현행법상 건설기계·일부 화물차처럼 고시 보수를 쓰는 직종에 적용됩니다. 지금은 쉬기 시작한 날과 그 기간 배달대행사의 보수 지급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쉬는 동안 산재보험을 해지하거나 탈퇴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배달을 시작하면 그날부터 바로 보장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부터 배달대행사를 통해 오토바이 배달을 해 왔고, 대행사가 매달 보수를 신고해 산재보험료 절반을 보수에서 떼어 왔습니다. 2026년 2월 가족이 감염병에 걸려 P씨도 격리되면서 5주 동안 배달을 쉬게 됐고, 대행사에 산재보험 휴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대행사는 그 기간 보수가 없어 보수액을 0원으로 신고하면 보험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달기사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매기나요?

배달기사의 노무를 받는 배달대행사는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은 대행사가 매달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월별 보험료를 매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식입니다. 보험료는 대행사와 배달기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확산으로 배달을 쉬어 그 달 받은 보수가 없다면 곱할 보수액이 없어 보험료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만 일했다면 그만큼의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나옵니다.

휴업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휴업 신고 제도는 노무제공 특성상 소득 확인이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월 보수액으로 쓰는 직종에만 적용됩니다. 시행령은 이 직종을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퀵서비스 배송을 하는 배달원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원안은 배달기사도 휴업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했지만, 현행 규정상 배달기사는 실제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므로 휴업 신고 없이도 쉬는 기간 보험료가 생기지 않습니다.

휴업 신고 대상 직종은 어떤 사유로 신고하나요?

건설기계·화물차 운전자처럼 고시 보수를 쓰는 직종은 다음 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되면 14일 안에 신고하고, 그 기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상·질병 - 노무제공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 쉬는 경우
• 임신·출산 - 여성 노무제공자가 임신이나 출산으로 쉬는 경우
• 자녀 양육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키우려고 쉬는 경우
• 사업주 귀책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쉬는 경우
• 재난·감염병 -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등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쉬는 경우

원안은 감염병 휴업을 「1개월 이상」인 경우로 안내했지만, 현행 시행령 문언에는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배달기사 산재보험 휴업 대응 순서

• 직종 확인 - 본인이 퀵서비스 배달원인지, 건설기계·화물차 운전자인지 확인합니다. 보험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보수 내역 확인 - 쉬는 동안 배달대행사가 신고한 보수액이 0원인지 확인합니다. 잘못 신고되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 고시 보수 직종은 신고 - 건설기계·화물차 운전자는 휴업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신고합니다. 사업주가 안 하면 본인이 합니다.
• 증빙 보관 - 영업 중단 공지, 감염병 관련 행정명령, 진단서를 보관합니다. 보험료 면제와 이의 제기의 근거입니다.
• 복귀 후 확인 - 다시 일을 시작하면 보수 신고가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복귀 첫날부터 산재 보장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쉬는 기간에 보험료가 부과됐거나 휴업 중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보수 신고 내역과 휴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료 부과·보험급여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쉬는 동안 산재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제1항은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받는 사업주를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로 정하고, 배달기사 보험료는 실제 보수에 비례합니다. 쉬는 동안 보수가 없으면 보험료도 생기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제6항이 정한 부담 비율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직종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합니다. 배달대행사가 보수에서 기사 몫을 떼어 냅니다.
• 배달기사도 휴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현행법상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48조의6 제4항의 휴업 신고는 제3항 단서의 고시 보수 직종에 적용되고, 시행령 제56조의8 제2항은 이를 건설기계 운전자와 일부 화물차 운전자로 정합니다. 퀵서비스 배달원은 실제 보수로 계산합니다.
• 휴업 신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휴업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제4항은 사업주가 이 기한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설기계·일부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 감염병 휴업은 한 달 이상이어야 하나요?
  현행 시행령 문언에는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9 제5호는 사업주가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를 휴업 사유로 정합니다. 원안의 1개월 이상 요건은 현행 문언과 다릅니다.
• 배달기사도 산재보험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6호는 퀵서비스업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하는 늘찬배달원을 노무제공자로 정합니다. 2023. 7. 1.부터는 한 업체 전속 요건 없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지방고용노동청장의 보조금 제재처분은 권한도 확인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