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불법 게임장에서 일하다 화재로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으로 금지되고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 불법 게임장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보지 않아 산재 처리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무허가로 사행성 영업을 하다 처벌받은 게임장의 화재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화재 원인과 안전설비 상태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불법 영업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치료비와 손해를 모두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주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일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가을부터 무허가 게임장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2026년 2월 새벽 전기 배선에서 불이 나 J씨는 손과 팔에 화상을 입었는데, 비상구는 단속을 피하려고 잠겨 있었습니다. 업주는 사행성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J씨가 낸 산재 신청은 불승인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 사업장 종업원은 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나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불법 사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법의 목적과 보험관계 성립·보험료 징수 구조를 종합하면 관계 법령이 사업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경우까지 적용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업주는 무허가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경품 환전을 업으로 하다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게임장 영업을 산재보험법상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영업 방식 일부만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금지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영업 일부만 불법이어도 산재가 안 되나요?

사업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식당이 영업시간을 어긴 경우처럼 적법한 사업을 하면서 일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면 사업 자체가 금지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대상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5명 미만 농림어업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입니다.

산재가 안 되면 누구에게 배상을 받나요?

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구를 막아 두었거나 소화기와 전기 설비 관리가 소홀해 화재가 커졌다면 업주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업주가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도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요양비를 직접 부담하게 하는 제도인데, 불법 사업장의 사용자에게도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다툼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본으로 두고 재해보상 청구는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불법 사업장 화재 부상 대응 순서

• 진료 기록 확보 - 응급실 기록, 화상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화재 원인 자료 요청 - 소방서 화재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 자료를 확인합니다. 업주 과실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근무 사실 정리 - 근무 기간, 급여를 받은 방식, 업주 지시 문자를 정리합니다. 업주와의 관계와 수입 손해를 증명합니다.
• 업주 재산·보험 확인 - 업주의 부동산, 영업 보증금, 가입 보험을 확인합니다. 판결 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합니다.
• 가압류 후 청구 - 업주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임장이 일부 허가를 받은 상태였거나 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영업 허가 내역과 수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법 사업장이면 무조건 산재가 안 되나요?
  사업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산재보험법상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두8393 판결은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이런 사업으로 봤습니다. 허가받은 사업에서 일부 규정을 어긴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의 성격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 업주에게는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후유장해로 줄어든 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비상구 잠금이나 설비 관리 소홀이 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재 불승인 다툼에 시간을 쓰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르므로 병행해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요?
  가압류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에 업주의 부동산, 예금, 영업 보증금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불법 영업 업주는 단속 뒤 가게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또 무엇이 있나요?
  시행령은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대상 사업, 선원·어선원·사립학교교직원 재해보상 대상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자의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을 적용 제외로 정합니다. 이들 사업은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사업 자체가 금지된 영업이었다면 다툼의 실익이 작습니다. 다만 게임장이 일부 허가를 받았거나 업주가 처벌받지 않았고 영업 내용이 합법적 부분과 섞여 있었다면, 사업 전체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허가 내역과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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