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직원 9명 공장이 산재보험 신고를 안 했다는데 다친 제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쓰는 사업의 사업주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시작한 날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므로, 회사가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장 이름과 사고 경위, 치료 병원부터 정리해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하십시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골라서 드는 보험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직원 9명인 금속가공 공장에서 프레스를 다루다 조작 실수로 오른손 가운뎃손가락과 약지 끝마디를 잃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중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장은 「보험에 안 들었으니 산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신고를 안 했어도 보험관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그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 사업주가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관계 자체는 법에 따라 이미 생긴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적용 제외 사업은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대상 사업, 선원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입니다. 제조업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원안 당시의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 제외 규정은 2018. 7. 1.부터 삭제되었습니다.

신고 안 한 회사에서 다친 근로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다면 병원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에 없다고 공단이 바로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사업장 실체와 근로관계를 조사해 보험관계 성립일을 확인한 뒤 급여를 결정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로 근로관계를 증명합니다.

신고를 안 한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공단이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징수는 공단과 사업주 사이의 문제이고,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징수를 걱정해 산재 신청을 막으려 해도 근로자의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미가입 사업장 산재 신청 대응 순서

• 근로관계 증명 자료 모으기 -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근로자임을 증명합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일시, 기계, 작업 내용, 목격자를 정리합니다. 신청서의 기초가 됩니다.
• 요양급여 직접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에 대행을 요청합니다.
• 공단 조사 협조 - 사업장 조사 때 근로관계와 사고 경위 자료를 제출합니다.
• 장해급여 청구 - 치료가 끝나면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등록 사업장이거나 사장이 개인 명의로 인력을 모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자료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신청 분쟁과 불승인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이 아니어도 성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은 소속 사업장과 재해 경위를 적으면 됩니다.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로 근로관계를 증명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해 판단합니다.
• 직원이 5명 미만이면 산재가 안 되나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제조업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만 규모를 이유로 제외합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은 직원이 1명이어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회사가 신고를 안 해서 보험료를 안 냈으면요?
  근로자 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에 급여를 지급하면 공단이 사업주에게서 급여액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징수는 사업주 책임이고 근로자의 청구권은 그대로입니다.
• 사업주는 언제까지 성립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이 이 의무를 정하고, 보험관계는 제7조 제2호에 따라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 이 기간을 넘긴 뒤 난 사고라도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장이 치료비만 주고 끝내자고 하면요?
  장해급여까지 계산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가락 끝마디를 잃은 경우처럼 장해가 남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치료비만 받고 끝내면 이 부분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사장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조작 실수로 다쳤어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업무상 사유로 다친 경우 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므로, 단순한 작동 미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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