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운동하다 다친 무릎을 회사에서 또 다쳤는데 산재 장해급여에서 예전 장해를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운동하다 다쳐 장해가 남은 무릎을 회사 일로 또 다쳤다면 산재 장해급여는 예전 장해를 뺀 늘어난 부분만 받습니다. 대법원은 차감되는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생긴 것인지 묻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단 결정서에 적힌 기존 장해 등급과 예전 진료 기록을 맞춰 보십시오.

예전 장해가 산재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단의 차감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대에 축구를 하다 다친 오른쪽 무릎에 장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같은 무릎을 다시 크게 다쳐 수술과 요양을 마쳤고, 장해가 더 심해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장해를 뺀 부분만 장해급여로 주겠다고 했는데, A씨는 예전 장해는 산재가 아니었으니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래 장해가 있던 부위를 산재로 또 다치면 장해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심해진 장해 등급의 급여 일수에서 기존 장해 등급의 급여 일수를 뺀 만큼만 받습니다.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늘어난 부분만 보상한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을 때 심해진 장해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는 법 별표 2의 장해급여표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장해가 제12급(일시금 154일분)이고 산재로 제10급(일시금 297일분)이 됐다면 143일분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15만원이면 2,145만원입니다.

기존 장해가 산재가 아니었어도 빼나요?

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의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생긴 장해인지 묻지 않습니다. 운동하다 다친 장해, 교통사고로 생긴 장해도 기존 장해로 차감됩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은 이 규정의 문언과 취지, 개정 경과를 보면 기존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를 불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옛 시행령에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는 괄호가 있었는데, 법률에 장해의 정의 규정이 생기면서 괄호가 필요 없어져 삭제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장해가 있었는지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기존 장해가 같은 부위에 있었는지, 몇 급 정도였는지를 공단이 의학 자료로 판단합니다. 장해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기존 장해의 등급과 부위입니다. 예전 부상이 이미 다 나아 노동능력 감소가 없었다면 기존 장해로 볼 수 없고, 다른 부위였다면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인접 검색어인 「기존 장해 가중 장해급여 계산」도 결국 이 두 가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기존 장해 가중 장해급여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공단이 인정한 기존 장해 등급과 현재 등급, 차감 일수를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을 특정합니다.
• 과거 진료 기록 확보 - 예전 부상의 치료 경과와 회복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읍니다. 기존 장해 등급을 다툴 자료입니다.
• 같은 부위 여부 검토 - 기존 장해와 새 장해가 같은 부위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부위면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 평균임금 확인 -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봅니다. 금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심사 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필요하면 재심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장해 판정이 오래전 기록에 기대고 있거나 장해등급 판정 자체에 이견이 있다면 의학적 소견과 판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장해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해보상연금으로 받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는 연금으로 받을 때 심해진 장해의 연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연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 평균임금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이면 그 일시금 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뺍니다.
• 기존 장해가 다른 부위면 차감하나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존 장해가 왼쪽 무릎이고 새 장해가 오른쪽 무릎이라면 새 장해 등급 전체에 대해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 예전 부상이 다 나았으면 기존 장해가 아닌가요?
  노동능력 감소가 남지 않았다면 기존 장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를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의합니다. 예전 부상 후 지장 없이 일했다는 기록이 이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 장해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에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고, 신체부위별 세부 판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등급 판정 자체에 이견이 있으면 의학적 소견으로 다툽니다.
• 장해급여 결정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심사 청구로는 다툴 수 없으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장해급여를 늦게 청구하면 못 받나요?
  5년 안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를 3년으로 하되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으로 정합니다. 치유 판정을 받은 뒤 청구를 미루더라도 5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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