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공공기관은 매년 청년을 몇 퍼센트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정원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과 시행령 제6조가 대상기관·제외 사유를 정하고,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지금은 기관의 정원과 전년도 정원 변동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의무고용률은 채용 인원이 아니라 정원 기준이어서, 그해 신규채용을 줄였더라도 정원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했으면 의무는 지킨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정원 120명인 지방공단 A는 2025년 경영 악화로 신규채용을 두 자리로 줄이면서 청년 의무고용률을 지킬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정원의 100분의 3은 3.6명이므로 그해 청년 미취업자 4명을 채용해야 했고, 전년 대비 정원이 100분의 10 이상 감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 사유도 없었습니다. A는 2025년 안에 34세 이하 미취업자 4명을 채용해 2026년 1월 31일까지 현황을 제출했고,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를 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공기관은 청년을 매년 정원의 몇 퍼센트 고용해야 하나요?

매년 정원의 100분의 3(3%) 이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정합니다.

대상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지방공단입니다. 정원 30명 미만의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은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표하고, 정부는 청년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미이행 현황과 조치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냅니다.

의무고용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해는 제외됩니다. 정원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설립된 연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문 자격·능력·경력 기준에 맞는 사람을 그해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입니다.

박사학위 취득자, 기술사·기능장 자격자, 법령이 채용 응시 요건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정한 직위의 충족자를 그해 채용의 절반 이상 뽑는 연구기관·전문기관이 세 번째 사유의 대표 사례입니다.

청년 미취업자의 나이 기준은 몇 세까지인가요?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법률이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직접 정했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종전에는 법률상 청년이 29세 이하이고 공공기관 고용 의무에만 시행령으로 34세까지 넓혀 적용했는데, 개정으로 시행령의 나이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정하면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채용 공고의 나이 기준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대응 순서

• 대상기관 여부 확인 - 공기업·준정부기관인지, 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이면 정원이 30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정원 30명 미만이면 의무가 없습니다.
• 필요 인원 계산 - 그해 정원에 100분의 3을 곱해 고용해야 할 청년 미취업자 수를 정합니다. 정원이 기준이므로 신규채용 규모와 무관합니다.
• 제외 사유 검토 - 정원 100분의 10 이상 감축, 지정·설립 연도, 전문인력 100분의 50 이상 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그해는 제외됩니다.
• 나이 기준 적용 -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를 채용합니다. 기관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의 나이 기준도 확인합니다.
• 현황 제출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냅니다. 미이행 시 명단 공표와 경영평가 반영이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관 지정 시점이나 정원 조정 시기가 연도 중간에 걸쳐 있으면 지정 고시·정원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원 25명인 기타공공기관도 청년을 의무 고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의무 대상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정원 30명 이상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정합니다. 정원이 30명 미만인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은 제5조 제1항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의무고용률 3%는 정원 기준인가요, 채용 인원 기준인가요?
  정원 기준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은 매년 각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정합니다. 정원 100명이면 매년 3명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새로 고용해야 하고, 그해 전체 채용 규모가 작아도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 정원이 줄어든 해에는 의무가 면제되나요?
  100분의 10 이상 줄었을 때만 면제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는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를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감축 폭이 그보다 작으면 줄어든 정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 박사급 연구원만 뽑는 해에도 청년을 고용해야 하나요?
  그해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면 제외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전문 자격·능력·경력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를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박사학위 취득자, 기술사·기능장, 10년 이상 경력 요건 직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청년의 나이 기준이 34세로 바뀐 건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9월 18일부터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가 2026년 3월 17일 개정되어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같은 해 9월 18일 시행됐습니다. 종전에는 법률상 29세 이하이고 공공기관 고용 의무에만 시행령으로 34세까지 적용했는데, 그 시행령 조항은 2026년 9월 15일 삭제됐습니다.
•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명단 공표와 경영평가 반영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제5항은 청년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제6항에 따라 미이행 현황과 조치 결과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 이 의무 조항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조항은 한시 조항으로, 2023년 12월 31일 개정 법률(법률 제1994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그 이후 적용은 다시 연장 입법이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취업규칙을 바꾸려는데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