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36살 취업준비생도 세종시 청년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는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36살 취업준비생도 세종시 청년 정책의 기본 대상에 들어갑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면서 조례가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고, 세종시 조례가 이 단서에 따라 39세까지 넓혔습니다. 지금은 신청하려는 개별 사업 공고에 따로 적힌 연령 기준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업 공고의 연령 기준이 「신청일 기준」인지 「공고일 기준」인지부터 보십시오. 생일이 가까우면 기준일 하나로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34살이 넘었다고 청년 정책을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과 조례, 사업마다 청년 나이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36살로, 2025년 회사를 그만두고 세종시로 이사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청년은 34세까지」라는 글을 보고 세종시 청년 지원 사업을 알아보지 않았는데, 조례를 확인해 보니 세종시는 청년을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J씨는 신청하려는 사업 공고의 연령 기준과 세종시 전입 기간 요건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종시에서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세종시 조례상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은 세종시가 34세 기준을 따른다고 안내했지만, 조례는 2020년과 2022년 개정을 거쳐 39세까지 넓혀져 있습니다.
| 근거 | 청년 나이 |
|---|---|
| 청년기본법 | 19세 이상 34세 이하 |
|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 19세 이상 39세 이하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15세 이상 34세 이하 |
| 국민취업지원제도 | 15~34세, 병역기간 가산 |
- 청년기본법
- 청년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
-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 청년 나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청년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 나이: 15~34세, 병역기간 가산
출처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 제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정하면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36살이라도 국가 사업에서는 청년이 아니고 세종시 사업에서는 청년일 수 있습니다.
국가 청년 일자리 사업도 36살이면 받을 수 있나요?
국가 사업은 대부분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2026. 3. 17. 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법 역시 다른 법령과 조례가 연령을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더 넓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가산합니다. 2년 복무했다면 36세까지 청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청년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원안 기준으로 청년 지원 사업은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각 사업은 조례의 청년 정의를 기본으로 하되 공고에서 연령·소득·거주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 진로 상담, 직업 훈련, 직무 체험
- 금융생활 - 구직촉진수당, 청년수당,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 주거 - 청년 월세 지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 복지증진 - 청년 사회서비스, 심리상담
- 권익증진 - 그 밖의 청년 권리보호 사업
청년 정책 나이 확인 순서
- 사업 공고 확인 - 신청하려는 사업 공고의 연령 기준을 먼저 봅니다. 공고 기준이 조례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거 규정 확인 - 공고에 연령이 없으면 사업 근거 법령이나 조례의 청년 정의를 봅니다. 세종시 사업이면 39세 이하입니다.
- 기준일 확인 - 신청일·공고일·선정일 중 어느 날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생일이 가까우면 결과가 바뀝니다.
- 병역 가산 확인 - 국가 사업은 병역 이행기간 가산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늘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확인 - 세종시 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령이나 거주 요건 해석 때문에 선정에서 빠졌거나 지원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공고문과 결정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원금 선정·환수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사업 공고
공고의 연령 기준
- 2
근거 규정
법령·조례의 청년 정의
- 3
기준일
신청일·공고일 확인
- 4
병역 가산
복무기간만큼 상한 연장
실무상 착안점
청년 나이는 34세까지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어 35세가 넘으면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조례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과 조례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공고에 연령이 모호하게 적혀 있거나 담당자가 34세 기준으로 안내했다면, 그 안내 문자와 공고문, 조례 조문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선정에서 빠졌을 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조례상 청년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지원금을 받은 뒤 연령 요건을 이유로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당시 기준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원금 선정·환수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 공고와 근거 조례의 요건을 대조해 대상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초본·사업 공고문·병적증명서·선정·환수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조례상 청년 해당 여부·사업별 연령 기준·선정 제외 결정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 제1호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