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입주민 폭언에 시달린 경비원이 숨졌다면 관리회사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관리회사가 입주민의 폭언과 괴롭힘을 알고도 근무지 변경 같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6072 판결은 사직만 권유한 관리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도 사업주에게 업무 전환 등의 조치 의무를 지웁니다. 지금은 고인이 회사에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문자나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산재 유족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은 급여만큼 공제될 뿐 위자료 등 나머지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년부터 아파트 관리회사에 고용되어 경비원으로 일했는데, 근무하던 동의 한 입주민이 1년 넘게 욕설과 과도한 질책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2024년 봄 관리소장에게 근무 동을 바꿔 달라고 문자로 두 차례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힘들면 그만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2025년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A씨 가족은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회사는 입주민 폭언에 대해 어떤 보호의무를 지나요?

관리회사는 경비원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를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은 업무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지원을 조치로 들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 동 변경을 요청한 경비원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은 다음 사정을 들어 관리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근무기피지 - 그 동은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경비원들 사이에 기피 근무지로 알려져 있었고 회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 요청 묵살 - 경비원이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사는 보호조치 대신 사직을 권했습니다.
• 우울증 악화 - 입주민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더 나빠졌습니다.
• 산재 인정 - 근로복지공단이 입주민과의 갈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고, 인정된 금액은 고인의 위자료를 상속한 부분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가 중심이었습니다. 생명을 해친 경우 배우자와 자녀 등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민에게도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욕설과 과도한 질책으로 경비원의 정신적 건강을 해친 입주민은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입주자등이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게 정하고, 경비원의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도록 합니다. 다만 입주민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경비원 괴롭힘 사망 배상 대응 순서

• 요청 기록 확보 - 고인이 회사에 근무지 변경이나 보호를 요청한 문자, 대화 메모, 근무일지를 모읍니다. 회사가 사정을 알았다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동료 진술 확보 - 같은 동에서 일했던 경비원들의 진술을 받아 둡니다. 근무기피지였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진료기록 발급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받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악화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은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관리회사와 가해 입주민을 상대로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청구합니다. 산재 급여를 받은 부분은 공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비원이 관리회사가 아닌 경비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었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위·수탁계약서를 보고 책임 주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유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 회사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받은 급여만큼 줄어듭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인 회사가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으므로, 유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공제 없이 따로 청구합니다.
• 관리회사에 청구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안전배려의무 위반, 곧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원인을 정할 때 함께 따져 봅니다.
• 관리소장 개인 잘못이면 회사는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사람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관리소장이 경비원의 요청을 묵살하고 사직을 권했다면 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직접 책임도 함께 주장합니다.
• 회사가 해야 했던 보호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업무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지원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가 법 제41조 제2항의 필요한 조치로 이 네 가지를 정합니다. 경비원이 근무 동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우울증이 원래 있었으면 회사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6072 판결은 입주민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더 악화된 점을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기존 질환은 배상액을 정할 때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지만, 회사가 악화를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 자체는 남습니다.
• 가족들도 본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유족은 고인의 위자료를 상속한 부분과 별도로 가족 각자의 고유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고, 금액은 관계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입주민 폭언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3항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폭언 자체는 모욕죄 등 형사 문제로도 다툴 수 있고,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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