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정 방문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욕설을 들으면 회사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이용자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크면 가사근로자는 소속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업무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고소나 손해배상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지금은 욕설 내용과 날짜를 메모와 녹음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용 가정과 직접 싸우거나 사과를 받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치 의무는 소속 제공기관에 있으므로 기관에 요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부터 한 가사서비스 회사 소속으로 일주일에 세 번 한 가정의 청소를 맡았습니다. 2026년 4월 이용자가 반찬 맛이 없다며 심한 욕설을 섞어 30분 가까이 몰아세웠고, S씨는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참으라고만 했고, S씨는 다른 가정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용자의 폭언에 대해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와 상담 지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를 내는 등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지원을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이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도 가사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이 의무를 집니다. 다른 가정으로 배치를 바꿔 달라는 요구는 업무 전환에 해당합니다.

가사근로자가 직접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폭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가사근로자법도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 등 불편사항과 고충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고충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폭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충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제공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욕설한 이용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욕설의 내용과 장소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제공기관은 증거물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녹음, 메모, 진료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지켜야 하고 계약에 없는 업무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폭언이 반복되면 제공기관이 이용계약 해지를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가사근로자 폭언 대응 순서

• 자리 피하기 - 폭언이 계속되면 서비스를 멈추고 나옵니다. 업무 중단은 법이 정한 조치입니다.
• 기록 남기기 - 날짜, 시각, 욕설 내용, 들은 사람을 바로 적고 가능하면 녹음합니다. 나중에 기억은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기관에 서면 요구 - 문자나 이메일로 배치 변경, 휴게, 치료 지원을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 진료 받기 - 불면이나 불안이 있으면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건강장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신고·고소 검토 - 기관이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는 고소나 위자료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언과 함께 신체 접촉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형사 절차가 우선하므로 진료 기록과 현장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 노동관서 신고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폭언을 듣고 그 집에서 나오면 무단이탈인가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을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로 정합니다. 폭언으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고 바로 기관에 알렸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기 어렵습니다. 나온 시각과 기관에 연락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다른 가정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과 시행령 제41조 제1호의 업무 전환에 해당하고, 제41조 제3항은 근로자가 이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요구를 이유로 일감을 줄이거나 해고하면 제170조 제1호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 치료비도 회사가 지원해야 하나요?
  지원해야 할 조치에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제3호는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와 상담 지원을 사업주의 조치로 정합니다.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회사에 내고 지원을 요구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산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참으라고만 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는 제41조 제2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회사에 조치를 요구한 문자와 회사의 답변을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 고충을 말했다고 일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위법입니다. 가사근로자법 제4조 제2항은 불편사항이나 고충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23조는 이를 어긴 제공기관에 시정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이용자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욕설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있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제4호는 제공기관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증거 제출 등을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단둘이 있을 때의 욕설은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위자료 청구를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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