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술을 마신 경비원이 순찰 중 배수구에 떨어졌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술을 마신 상태였더라도 사업주의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사고에 함께 작용했다면 경비원 음주 추락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대법원은 시설 관리 소홀이 근로자의 음주나 부주의와 경합해 재해가 난 경우 자해행위 등이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의 덮개·난간·조명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순찰 지시 내용을 확보해 두십시오.

근무 중 음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산재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징계와 산재 인정은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10월부터 신축 공사현장 정문 초소에서 야간 경비를 섰습니다. 2025년 12월 저녁 식사 때 반주를 한 뒤 밤 순찰을 돌다가, 초소에서 몇 미터 떨어진 배수구에 빠져 다리와 허리를 다쳤습니다. 배수구 덮개는 합판 한 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주변에 조명이 없었는데, 공단은 음주 상태의 개인 부주의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무 중 술을 마셨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은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비 초소 근처 개구부로 추락해 숨진 경비원 사건에서 원심의 산재 부정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순찰은 경비원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이므로, 순찰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시설 관리 소홀과 본인 부주의가 겹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고, 판례는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해 재해가 발생한 때에도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덮개가 허술하거나 난간·조명이 없었다면 관리 소홀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도 합판으로만 덮인 개구부가 경비초소 가까이 있었던 점을 들어, 시설관리 소홀이 망인의 음주나 부주의와 경합해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야간 순찰 경로에 이런 위험 요소가 방치됐다면 사업주의 관리 책임이 문제 됩니다.

산재가 부정되는 음주 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음주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끊긴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서 빠집니다. 순찰 경로를 벗어나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 가다 다친 경우처럼 업무와 무관한 행위 중 사고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음주량이 너무 많아 순찰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업무수행 중 사고라는 전제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경비원 음주 추락 산재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확보 - 사고 지점의 덮개, 난간, 조명, 경고 표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관리 소홀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순찰 지시 확인 - 경비 근무표, 순찰 경로, 순찰 일지를 받아 둡니다. 사고가 업무 중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음주 경위 정리 -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 근무에 지장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음주가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따져야 합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 교대 근무자나 현장 관리자의 진술서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불승인 불복 - 요양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량이 많아 정상적인 순찰이 어려웠거나 사고 지점이 순찰 경로 밖이었던 경우에는 현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무 중 음주로 징계를 받으면 산재도 안 되나요?
  징계와 산재 인정은 별개입니다. 근무 중 음주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산재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시설 관리 소홀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사고 지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과 영상, 안전점검 기록, 보수 요청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사고 뒤 곧바로 보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수 전 모습을 남겨야 합니다.
• 순찰 중이 아니라 휴식 중에 다쳤다면요?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초소 안에서 쉬다가 초소 시설 결함으로 다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현장을 벗어나 사적인 일을 보다 다쳤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음주가 원인이면 어떤 경우에 산재가 부정되나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처럼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순찰 중 추락처럼 범죄행위가 아닌 음주 상태의 사고는 시설 상태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공단 불승인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결과에 다시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 요양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치료를 먼저 건강보험으로 받았더라도 3년 안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산재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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