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자유 참석 회식 뒤 술 취한 채 회사 차로 귀가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자유 참석 회식 뒤 술에 취해 회사 차를 몰고 귀가하다 운전 부주의로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을 업무상 재해에서 빼고, 사적 회식은 퇴근 경로의 중단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지금은 회식 공지 방식과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식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재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의 성격, 운전한 차량, 음주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11월 퇴근 뒤 팀 회식에 갔습니다. 회식 참석은 자유였고, T씨는 회식 장소로 가면서 다음 날 아침 출차하겠다고 하고 회사 건물 주차장에 배송용 회사 차량을 세워 두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차를 꺼내 집으로 가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내 다쳤고, 요양급여 신청은 불승인되었습니다. T씨는 퇴근길 사고인데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 상태로 퇴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음주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면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로 보고, 간접적·부수적 원인까지 넓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주 상태였더라도 사고가 다른 차량의 과실로 났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T씨처럼 술에 취해 운전 부주의로 낸 사고라면 직접 원인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식 뒤 귀가도 퇴근으로 보나요?

회식이 사적인 모임이라면 퇴근 경로의 중단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고, 예외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이나 진료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뿐입니다. 참석이 자유로운 회식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로 참여한 행사였다면 그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될 수 있고, 귀가 과정의 평가도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회식 공지 방식, 비용 부담, 참석 강제 여부가 쟁점입니다.

회사 차를 타고 갔으면 회사 교통수단 아닌가요?

이 경우에는 아닙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보려면 그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쪽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날 출차 조건으로 주차해 둔 배송 차량을 퇴근 편의를 위해 임의로 꺼내 운전했다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안 상담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결도 같은 사실관계에서 회식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회사 차량 운행 목적이 퇴근 편의였으며, 경비원 승낙 조건을 어기고 술에 취해 임의로 운전한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부정했습니다. 당시는 출퇴근 재해를 좁게 보던 시기였지만, 현행법에서도 음주운전과 경로 중단 문제로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회식 후 귀가 사고 대응 순서

• 회식 성격 확인 - 회식 공지 문자, 참석 강제 여부, 비용을 누가 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 주관 행사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사고 원인 확인 - 경찰 조사 결과에서 음주 수치와 사고 원인을 확인합니다. 상대 차량 과실이 크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차량 이용 경위 정리 - 회사 차량을 쓴 이유와 회사의 허락 범위를 정리합니다.
• 심사청구 여부 결정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지 정합니다. 쟁점이 있으면 기간 안에 청구해 둡니다.
• 다른 보상 경로 검토 - 산재가 어렵다면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다른 보상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식이 대표 지시로 열렸거나 음주 수치와 사고 원인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지 자료와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음주운전 사고는 무조건 산재가 안 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을 제외하지만,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은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인 경우로 좁게 보았습니다. 음주가 사고 원인이 아니고 상대 차량 과실이 직접 원인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 기준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 운전하면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가 되므로 산재 판단에서도 제외 사유로 다투어집니다.
• 회식 뒤 귀가는 퇴근이 아닌가요?
  사적 회식이라면 퇴근 경로의 중단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경로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를 출퇴근 재해에서 빼고,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만 예외로 둡니다.
• 회사가 주관한 회식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회식 공지 방식, 참석 강제, 비용 부담이 판단 자료입니다.
• 회사 차를 탔으면 회사 교통수단 아닌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고 그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쪽 전속 권한이 아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업무용 차량을 퇴근 편의로 임의 운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어떻게 봤나요?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은 회식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회사 차량 운행 목적이 퇴근 편의였으며 출차 조건을 어기고 술에 취해 임의로 운전한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부정했습니다. 출퇴근 재해 규정이 넓어진 지금도 음주와 경로 중단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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