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자전거로 퇴근하다 버스에 손이 깔렸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평소 다니던 길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의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2018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이동 경로와 버스 회사 보험 접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 통근버스를 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집에 가던 중 넘어지면서 옆을 지나던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손가락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회사가 통근차를 운영하지 않아 늘 자전거로 다녔고, 사고 지점은 평소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회사 차를 탄 게 아니면 산재가 안 된다」고 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전거로 퇴근하다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네, 평소 다니던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2018. 1. 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추가되었습니다. 자전거·도보·자가용·대중교통 어느 것이든 출퇴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은 이 규정이 통근버스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 그 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도 회사 통근버스 이용 중 사고는 같은 호 가목으로 따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음주운전처럼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닙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는 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일, 병원 진료, 투표처럼 시행령이 정한 행위라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반찬을 사러 마트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집으로 가던 중 다친 경우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지인과 저녁 술자리에 들렀다가 귀가한 경우는 일탈로 보아 인정이 어렵습니다.

개인택시나 퀵서비스처럼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지 않은 일부 직종의 자영 가입자가 집에 차고지를 둔 경우에는 통상 경로 출퇴근 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배상을 받으면 산재는 못 받나요?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공단은 그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버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반대로 버스 회사나 보험사에서 같은 사유로 먼저 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만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기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버스 회사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산재 요양급여·휴업급여와 겹치는 항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나중에 급여가 깎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무엇인가요?

치료비인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가 중심입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손가락 운동 제한 같은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사고 산재 신청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시각·장소, 평소 퇴근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둡니다. 통상적인 경로였는지가 첫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경찰·버스 회사 자료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버스 블랙박스 영상, 보험사 접수번호를 받아 둡니다. 제3자 행위 재해 신고에 필요합니다.
• 진단서와 진료기록 준비 - 초진 기록에 「퇴근 중 자전거 사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경위가 다르게 적히면 다툼이 생깁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근 전에 개인 용무를 길게 보았거나 회사가 정한 퇴근 시각과 사고 시각이 크게 차이 나면 근무기록과 이동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 통근버스가 없어도 출퇴근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정합니다. 자전거·도보·자가용·대중교통 모두 출퇴근 방법에 포함되고, 2018. 1. 1. 이후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 퇴근길에 어린이집에 들러 아이를 데려오다 다쳤어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경로를 벗어난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을 보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정해 예외로 인정합니다.
• 술자리에 들렀다가 집에 가다 다치면 산재인가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그 동안의 사고와 그 후 이동 중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사적인 술자리는 시행령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나중에 산재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초진 기록에 퇴근 중 사고라는 경위가 적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버스 회사 보험사와 합의하면 산재 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합의 전에 치료비·휴업손해 항목이 산재 급여와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출퇴근 재해로 쉬는 동안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유급휴가를 따로 주었다면 그 기간과 겹치는지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음주 정도와 사고 원인 사이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혈중알코올농도 기록과 사고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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