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자기 차나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다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통근버스처럼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난 사고와 자기 차나 대중교통으로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모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가 두 경우를 출퇴근 재해로 정하고, 경로를 벗어난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지금은 사고 장소와 시각, 평소 출퇴근 경로를 기록해 두십시오.

자기 차로 출퇴근하다 다쳤다고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근버스가 아니어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26년 2월 퇴근길에 자기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들렀고, 어린이집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습니다. 회사는 통근버스를 타지 않았으니 산재가 아니라고 했고, A씨는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네, 출퇴근 중 사고는 두 가지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난 사고와, 자기 차나 대중교통, 도보처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난 사고입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가 이 두 경우를 정합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만 인정되었지만, 지금은 자기 차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면 산재가 됩니다.

통근버스 사고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회사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났고, 그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쪽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회사 명의 차량이라도 근로자에게 전속으로 맡겨 개인 용도로도 쓰게 했다면 이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이었다면 다른 요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유형이든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음주운전 같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니,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퇴근길에 장을 보다 다쳐도 인정되나요?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닙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병원 진료,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일처럼 시행령이 정한 행위라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반대로 개인택시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퀵서비스업처럼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집에 업무용 차고지를 두고 있다면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재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산재 신청 순서

• 사고 현장 기록 - 사고 장소, 시각, 이동 경로를 사진과 지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통상적인 경로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진료와 진단서 -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부상과 사고의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 회사 통보 - 사고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출퇴근 시각을 확인받습니다. 출근이나 퇴근 중이었는지 입증하는 데 쓰입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회사 확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복 절차 -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자동차보험과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로를 벗어난 이유가 애매하거나 자동차보험·가해자 배상과 산재 급여가 겹치면 사고 기록·보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기 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인가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난 사고라면 자기 차를 이용했더라도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보다 경로와 시간대가 통상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고 지점과 평소 경로를 지도로 비교해 두십시오.
• 통근버스 사고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났고, 그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쪽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통근버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 다쳤어요.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는 일은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으니 영수증과 이동 경로를 보관하십시오.
•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다 다쳤어요.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는 시행령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 과정에서 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 기사도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나요?
  개인택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집에 업무용 차고지를 두고 있다면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재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 산재가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고의나 음주운전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처럼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출퇴근 중이었더라도 산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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