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현장실습 중인 대학생이 실습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던 학생이 실습과 관련해 다쳤다면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급여를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고, 실습 관련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지금은 학교와 실습기관 사이의 현장실습 협약서와 실습 일정표를 확보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계약이 없어도 법이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교 3학년 O씨는 2026년 7월 학교와 협약을 맺은 제조업체에서 6주 동안 현장실습을 했습니다.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로 월 80만원을 주었습니다. 실습 3주째 포장 라인 기계를 다루다 손가락을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는 O씨가 직원이 아니라 학생이어서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O씨는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적용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과 직업 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시는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현장실습생으로 정합니다.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고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현장 실습」으로 범위를 정했지만, 현행 고시는 현장실습수업까지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습기관이 산재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제외됩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공공기관 등은 대부분 적용사업장이므로 현장실습생도 보호를 받습니다. 실습기관이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 의심되면 사업자등록과 업종,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현장실습생이 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고시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실습지원비가 적거나 없었더라도 휴업급여 등이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산재 대응 순서

• 사고 사실 알리기 - 실습기관 담당자와 지도교수에게 사고를 알리고 문자로 기록을 남깁니다. 실습 관련성을 증명하는 첫 자료입니다.
• 협약서·일정표 확보 - 학교와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협약서, 실습 일정표, 실습 내용을 확보합니다.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 치료와 진단서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에 필요합니다.
• 공단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습지원비 지급 내역도 함께 내 평균임금 계산에 쓰게 합니다.
• 불승인 불복 -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습기관이 적용 제외 사업이거나 실습과 무관한 개인 활동 중 다친 경우에는 협약서와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습지원비를 안 받았어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현장실습생은 훈련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으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보험급여 계산에서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봅니다.
• 실습기관이 산재 신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해 지급받습니다. 실습기관의 동의나 확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습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협약서와 일정표, 사고 당일 메시지를 증빙으로 냅니다.
• 학교 수업 중 실험실에서 다친 경우도 되나요?
  현장실습생 특례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학교 안 수업이나 실험 중 사고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학교안전공제 등 다른 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실습 장소가 어디였는지가 기준입니다.
•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실습기관으로 오가는 길의 사고가 실습과 관련된 재해로 인정되는지는 이동 경로와 방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습기관이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하다 난 사고라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산재가 불승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불승인 사유가 현장실습생 해당 여부인지 실습 관련성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농장 실습 중 다쳤는데 적용되나요?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사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입니다. 이런 곳에서 실습하다 다치면 현장실습생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습기관이 법인인지,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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