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휴업해 못 받은 휴업수당도 최우선변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의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도 최종 3개월분 임금처럼 최우선변제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임금 장에 규정돼 있고, 이런 휴업이면 근로자는 민법에 따라 임금 자체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회사 재산에 경매가 시작됐는지와 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하십시오.

휴업수당은 임금이 아니라 수당이라서 순위가 밀린다고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장에 들어 있는 급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했는데, 2025년 3월 원청이 자기 소유 생산설비를 빼 가면서 공장이 멈췄습니다. 회사는 3개월 동안 휴업하면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인 월 245만원의 휴업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2026년 회사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자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밀린 휴업수당도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은 어디까지인가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입니다. 그 밖의 임금과 근로관계 채권은 담보된 채권보다는 늦지만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문제는 휴업수당이 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들어가느냐입니다. 법 조문에는 휴업수당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은행 같은 담보권자는 휴업수당은 임금이 아니라며 순위를 다툽니다.

휴업수당도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간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휴업수당이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임금의 일부를 주도록 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이 휴업수당을 다른 법정수당과 달리 「임금」 장에 두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휴업수당에만 최우선변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금 대신 휴업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근로자는 휴업수당뿐 아니라 민법에 따라 임금 자체를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이런 경우의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된 하급심 판결이고,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휴업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줄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350만원이면 휴업수당은 월 245만원 이상입니다.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시행령 별표에는 휴업수당 조항이 없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민법에 따른 임금 청구로 다퉈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해 배당으로도 받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검토합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휴업수당을 대지급금 범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 우선변제 대응 순서

• 휴업 기간 확정 - 휴업 통보문과 출근 중단 날짜를 확인합니다. 최종 3개월분인지 따지는 출발점입니다.
• 금액 계산 - 휴업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내고 100분의 70을 곱해 달마다 미지급액을 정리합니다.
• 귀책사유 자료 확보 - 설비 반출, 원청 발주 중단, 경영 판단 같은 휴업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사용자 사정으로 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핵심 요건입니다.
• 체불 확인과 집행권원 - 노동관서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고,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배당요구 - 경매 사건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서를 내고, 순위가 밀리면 배당이의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업 원인이 천재지변이나 원청의 일방적 사정이라 회사 귀책이 다퉈지거나 담보권 설정 시점이 휴업보다 앞서면 등기와 휴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은 몇 개월분인가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 최우선변제됩니다. 이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그 이전 기간의 임금은 담보된 채권보다 뒤이지만 일반 채권보다는 앞섭니다.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인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줘야 합니다.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
• 직원이 4명인 회사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사정으로 일하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민법에 따라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휴업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 일을 못 했는데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용자 쪽 책임 있는 사유로 일하지 못하게 됐다면 근로자는 민법에 따라 반대급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해 얻은 이익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할 수 있어, 청구 금액을 정할 때 함께 따집니다.
• 회사 경매에서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고 공고되므로, 경매 사건 공고와 법원 문건을 확인해 기한 안에 배당요구서와 임금채권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가 망하면 휴업수당은 누가 주나요?
  회사가 도산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과 퇴직급여뿐 아니라 휴업수당도 대지급금 범위에 넣고 있어, 배당과 별도로 대지급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휴업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원래 지급일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오래된 달의 휴업수당부터 먼저 사라집니다. 체불임금 확인이나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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